청원내용
존경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님.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했으나 20년째 철저히 고립되어 교통 차별을 견뎌온 2기 미완성 신도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주민들입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고덕의 생존권이 걸린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토부, 철도공단, LH 등 관계기관이 대거 참석했으나, 정작 교통대책의 핵심 키를 쥔 국토부 대광위와
경기도 대광위의 실무 담당자는 불참했습니다.
국토부 대광위는 이미 민원회신을 통해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평택 고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세부 수립권자는 바로 '경기도'입니다.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될 만큼 처참한 교통망 속에서 주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수립권자인 경기도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방치해 왔습니다.
'경기 대전환'과 강단 있는 원칙을 선언하며 취임하신 추미애 도지사님께서,
이제는 수립권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전면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1. 사라진 '평택지원특별법'의 재원 근거를 되살려 주십시오
KTX 경기남부역사는 최초 계획 당시 LH가 비용을 분담하기로 명시되었고, '평택지원특별법' 체계 안에서
국가적 약속으로 정당성이 공인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장기 검토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지원 금액과 재원 마련 근거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토부와 LH로만 책임을 떠넘기는 기관 간 '행정 핑퐁'을 끝내야 합니다.
광역교통대책의 수립권자인 경기도 역시 이 재원 증발과 20년 표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주도하여 사라진 재원 근거를 바로잡고, 예산 확보 조항을 공식 복원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2. 고덕은 2기 신도시 중 광역교통대책이 전무한 유일한 '소외 도시'입니다
파주 운정, 화성 동탄 등 다른 2기 신도시들은 광역교통대책 변경 과정을 거쳐 철도망을 깔고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반면 고덕국제신도시는 대규모 철도 인프라 계획에서 유일하게 전면 배제되어 왔습니다.
국가가 약속했던 대책들은 14년째 미이행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은 서울행 버스 몇 대와 똑버스에 의지한 채
매일 길바닥에서 30분 이상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 중 가장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고덕에 대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호남·평택 반도체를 잇는 국가적 철도축의 상징성을 부여해 주십시오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과 신분당선 고덕 연장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닙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평택의 글로벌 반도체 기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반도체 대공간 철도축'의 완성입니다.
평택시와 LH의 타당성 용역 결과가 곧 도출되는 만큼,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 이 노선에 국가적 철도축으로서의 상징성을 완성해야 합니다. 수립권자인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이 노선은 경기남부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꾸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집행 권한과 행정의 칼자루는 현재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에게 있습니다.
이 중대한 민생 과제 해결에 경기도가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20년간 참아온 고덕 주민들의 실망감은
향후 지역 사회의 냉정한 평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결단력 있게 정국을 돌파해 오신 추미애 도지사님께서 이번 사안을 도정의 핵심 성과로
삼아 전면에 나서주신다면, 평택시는 물론 경기남부 주민 전체가 민생 중심의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 20년 숙원을
역사적 결실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LH-경기도-평택시] 공조를 이끌어내고,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을 확약해 주십시오.
경기도가 수립권자로서 책임감 있게 답할 때까지 주민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했으나 20년째 철저히 고립되어 교통 차별을 견뎌온 2기 미완성 신도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주민들입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고덕의 생존권이 걸린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토부, 철도공단, LH 등 관계기관이 대거 참석했으나, 정작 교통대책의 핵심 키를 쥔 국토부 대광위와
경기도 대광위의 실무 담당자는 불참했습니다.
국토부 대광위는 이미 민원회신을 통해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평택 고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세부 수립권자는 바로 '경기도'입니다.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될 만큼 처참한 교통망 속에서 주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수립권자인 경기도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방치해 왔습니다.
'경기 대전환'과 강단 있는 원칙을 선언하며 취임하신 추미애 도지사님께서,
이제는 수립권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전면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1. 사라진 '평택지원특별법'의 재원 근거를 되살려 주십시오
KTX 경기남부역사는 최초 계획 당시 LH가 비용을 분담하기로 명시되었고, '평택지원특별법' 체계 안에서
국가적 약속으로 정당성이 공인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장기 검토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지원 금액과 재원 마련 근거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토부와 LH로만 책임을 떠넘기는 기관 간 '행정 핑퐁'을 끝내야 합니다.
광역교통대책의 수립권자인 경기도 역시 이 재원 증발과 20년 표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주도하여 사라진 재원 근거를 바로잡고, 예산 확보 조항을 공식 복원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2. 고덕은 2기 신도시 중 광역교통대책이 전무한 유일한 '소외 도시'입니다
파주 운정, 화성 동탄 등 다른 2기 신도시들은 광역교통대책 변경 과정을 거쳐 철도망을 깔고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반면 고덕국제신도시는 대규모 철도 인프라 계획에서 유일하게 전면 배제되어 왔습니다.
국가가 약속했던 대책들은 14년째 미이행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은 서울행 버스 몇 대와 똑버스에 의지한 채
매일 길바닥에서 30분 이상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 중 가장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고덕에 대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호남·평택 반도체를 잇는 국가적 철도축의 상징성을 부여해 주십시오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과 신분당선 고덕 연장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닙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평택의 글로벌 반도체 기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반도체 대공간 철도축'의 완성입니다.
평택시와 LH의 타당성 용역 결과가 곧 도출되는 만큼,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 이 노선에 국가적 철도축으로서의 상징성을 완성해야 합니다. 수립권자인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이 노선은 경기남부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꾸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집행 권한과 행정의 칼자루는 현재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에게 있습니다.
이 중대한 민생 과제 해결에 경기도가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20년간 참아온 고덕 주민들의 실망감은
향후 지역 사회의 냉정한 평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결단력 있게 정국을 돌파해 오신 추미애 도지사님께서 이번 사안을 도정의 핵심 성과로
삼아 전면에 나서주신다면, 평택시는 물론 경기남부 주민 전체가 민생 중심의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 20년 숙원을
역사적 결실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LH-경기도-평택시] 공조를 이끌어내고,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을 확약해 주십시오.
경기도가 수립권자로서 책임감 있게 답할 때까지 주민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