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주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입니다.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분양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구조는 계약부터 준공 이후까지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손해를 전부 분양자가 떠안는 불공정 구조입니다.
이 부조리는 수십 년간 반복돼 왔으며 수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
분양: 허위·과대 광고
시공: 승인 없이 이루어진 설계 변경, 품질 저하, 오·부실시공
공사 관리: 건축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 준공 일정 맞추기 위한 위험 작업
→작업자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 발생
준공: 명백한 문제가 있는 상황임에도 준공이 강행되어 결국 분양자가 손해 부담.
이를 방관하거나 돕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자체
저희 단지는 국내 손꼽히는 규모와 건설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떠안거나, 소송·개인회생·파산에 내몰릴 위기 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개월이 지나서야 재수사에 착수했고, 입주민이 모이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조차 용역을 동원해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분양자 개인 정보의 대량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계약이라는 절대적 약속을 오직 분양자들만 지켜야 하는지요,
왜 시공사와 시행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해당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대한민국 건설·분양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육교 연장 준공 조건
-. 육교 연장 공사의 준공 시점과 이행 방안
-. 준공 승인 전까지 완료할지 여부, 준공 절대 반대
2. 사전점검 하자 조치 및 심각한 하자 대책
-. 아파트 외벽: 단순 하자가 아닌 명백한 시공 불량, 근본 원인 분석 및 조치 방안 확인.
-. FCU 변경: 제품 임의 변경은 하자 및 계약 불이행에 해당, 제품 변경, 보상 조치 요구.
-. 조치 결과 확인: 하자 보수 후 입주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2차 점검 진행 요청
(조치 결과 확인서 작성 필요)
3. 스타필드 빌리지, 스트리트몰, 신세계 위탁에 따른 공사 지연 확인
-. 공문상 기재된 준공 지연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 공사 내용 확인.
-. 오픈 전 필수 완료해야 하는 변경·시공 범위 및 빌리지, 몰 오픈 일정 명확화.
4. 육교 보행 데크 변경 사유
-. 변경 배경, 사유 및 절차 준수 여부 확인.
-. 관련 설계 변경 승인 문서, 회의록 등 공식 자료 제출 요청.
-. 왜 입주민·분양자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았는지 경위 설명 및 시정명령 요구.
5. 정보 공개 요청
-. 소리천 개선 공사 개발 계획
-. 베노이(Benoy) 설계 참여 여부, 참여 범위와 관련 문서 제출.
6. 파주시와의 정기 미팅 및 협의체 구성
-. 파주시 최고 책임자급 주관의 정기 회의 체계 수립.
-. 신도시개발팀, 주택과, 하천생태과 등 안건에 따라 유관 부서 전원 참여 필요.
7. 시행사·시공사·파주시 3자 정기 중재 회의
파주시가 주관하여 시행사·시공사·분양자 대표가 공식 협상·조정을 진행하는 회의 진행
8. 공용부 점검 재실시 요청
-. 현재 공용부 점검에서 미확인 부분 다수 존재.
-. 준공 전 공용부 재점검 및 분양자 대표들 참관 보장.
9. 준공 승인 조건별 진행 현황 공개
현재까지의 준공 항목별 이행률, 미이행 항목, 예정 일정 등 중간 집계표 제출 요청.
저희의 진심 어린 글을 귀담아 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며, 간절한 마음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