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16-3번지 일원에 설치 예정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주거지 인근 환경 및 주민 건강 우려
해당 시설은 폐기물의 소각은 포함하지 않더라도, 수집·보관·이송을 위한 중간 저장시설(적환장)의 성격을 갖는 공공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역시 ▲악취 ▲분진 ▲소음 ▲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생활 환경 침해 요소가 존재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그 피해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설치 예정 부지는 주거 및 교육시설 밀집 지역으로부터 약 7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초, 중, 고교 및 공동주택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풍향, 지형, 교통량 등의 변수에 따라 인접 지역까지 유해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주민 건강에 대한 잠재적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따라서 소각 시설이 아니라고 하여 혐오시설로서의 문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입지의 부적절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가치 저하
폐기물 관련 시설은 주변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이미지 실추와 장기적인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됩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기대하고 거주해온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부재
본 계획은 법적 절차상 주민 동의나 의견 수렴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혐오시설’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나 안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가 이루어진 점은,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하는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4) 기존 시설의 이전에 따른 환경 부담의 전가
해당 시설은 본래 타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플랫폼시티 조성 등) 계획으로 인해 이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전 지역은 개발 이익을 얻는 반면, 새로운 설치 대상 지역은 환경적 부담만을 떠안게 되는 구조는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주민 협의 없는 이전 결정은 공공정책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동일 지역 내 기존 쓰레기 관련 시설과의 중복 문제
계획 예정지 바로 인접 지역에는 이미 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구성적환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폐기물 보관·이송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환경 부담을 집중시키는 불균형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 정주 여건, 지역 자산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이상 이 지역이 ‘소외된 대상지’로 취급되지 않도록 공공정책의 균형성과 책임성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비롯한 여러 근거를 기반으로 반대의견 및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용인시에서는 마땅한 답이 없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 언론사들을 이용하여 https://v.daum.net/v/20250622093723054 과 같이, 동백 주민들이 미화원 휴게실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족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측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언남동 16-3 적환장 이전설치 사업예산은 100억원입니다. 누가 12000제곱미터가 넘는 땅에 100억원을 들여서 "미화원 휴게실"을 만듭니까?
심지어, 쓰레기를 쌓아두는 창고를 "종량제 봉투 보관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누가 일반쓰레기로 가득찬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라고 하지, "종량제 봉투" 라고 표현합니까?
용인시장과 자원순환과 과장 등 관련인들은 현재 플랫폼시티를 통해 어떤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100억원이나 들여서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기존 적환장(가장 가까운 학교 900미터 초과)>>을 언남동 16-3(가장 가까운 학교 700미터 이내)으로, 학교도 더 가깝고, 인구도 더 많고, 대단지 아파트도 더 가깝게 많이 모여있으며 어떠한 최근 용인시청의 도시 개발계획에서도 수혜를 받지 못했던 동백동에 부당하게 상당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주민 몰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 용인시로 이사온지 3일만에 말도 안되는 폭력적인 행정으로 고통받고 있어 정신과에서 약도 처방받고 있는 성실 납세 시민 올림
1)주거지 인근 환경 및 주민 건강 우려
해당 시설은 폐기물의 소각은 포함하지 않더라도, 수집·보관·이송을 위한 중간 저장시설(적환장)의 성격을 갖는 공공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역시 ▲악취 ▲분진 ▲소음 ▲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생활 환경 침해 요소가 존재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그 피해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설치 예정 부지는 주거 및 교육시설 밀집 지역으로부터 약 7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초, 중, 고교 및 공동주택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풍향, 지형, 교통량 등의 변수에 따라 인접 지역까지 유해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주민 건강에 대한 잠재적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따라서 소각 시설이 아니라고 하여 혐오시설로서의 문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입지의 부적절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가치 저하
폐기물 관련 시설은 주변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이미지 실추와 장기적인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됩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기대하고 거주해온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부재
본 계획은 법적 절차상 주민 동의나 의견 수렴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혐오시설’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나 안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가 이루어진 점은,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하는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4) 기존 시설의 이전에 따른 환경 부담의 전가
해당 시설은 본래 타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플랫폼시티 조성 등) 계획으로 인해 이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전 지역은 개발 이익을 얻는 반면, 새로운 설치 대상 지역은 환경적 부담만을 떠안게 되는 구조는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주민 협의 없는 이전 결정은 공공정책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동일 지역 내 기존 쓰레기 관련 시설과의 중복 문제
계획 예정지 바로 인접 지역에는 이미 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구성적환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폐기물 보관·이송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환경 부담을 집중시키는 불균형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 정주 여건, 지역 자산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이상 이 지역이 ‘소외된 대상지’로 취급되지 않도록 공공정책의 균형성과 책임성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비롯한 여러 근거를 기반으로 반대의견 및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용인시에서는 마땅한 답이 없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 언론사들을 이용하여 https://v.daum.net/v/20250622093723054 과 같이, 동백 주민들이 미화원 휴게실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족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측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언남동 16-3 적환장 이전설치 사업예산은 100억원입니다. 누가 12000제곱미터가 넘는 땅에 100억원을 들여서 "미화원 휴게실"을 만듭니까?
심지어, 쓰레기를 쌓아두는 창고를 "종량제 봉투 보관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누가 일반쓰레기로 가득찬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 라고 하지, "종량제 봉투" 라고 표현합니까?
용인시장과 자원순환과 과장 등 관련인들은 현재 플랫폼시티를 통해 어떤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100억원이나 들여서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기존 적환장(가장 가까운 학교 900미터 초과)>>을 언남동 16-3(가장 가까운 학교 700미터 이내)으로, 학교도 더 가깝고, 인구도 더 많고, 대단지 아파트도 더 가깝게 많이 모여있으며 어떠한 최근 용인시청의 도시 개발계획에서도 수혜를 받지 못했던 동백동에 부당하게 상당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주민 몰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 용인시로 이사온지 3일만에 말도 안되는 폭력적인 행정으로 고통받고 있어 정신과에서 약도 처방받고 있는 성실 납세 시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