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이 글은 구글 뉴스 검색하면 나오는 사실들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매39분에 한명, 매일 40명, 매달1200명, 매년 146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전세계 1위 수준이고 OECD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을 압도합니다. 이태원참사, 세월호 모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사망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방법은 음독, 흉기/둔기, 농약, 가스중독, 투신입니다.
큰 원인은 당연 경제적 문제(생활고)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고, 생활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와 주거비입니다.
사회복지에서 목표에 가장 부합하게 제공하는 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인데, 주거비는 소형주거공간이긴 해도 LH를 통한 현물급여 지급이 어느정도는 제도화 되었으나, 식비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푸드뱅크/푸드마켓이 있기는 하나 수급자라 해도 선정자체가 어렵고, 된다 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몇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푸드뱅크 사업 등 식비에 대한 현물급여 지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 국가사업이 생기면 그곳에 일자리도 생기고, 수급자들 역시 현물급여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필요한 곳에 현물급여로 지급한다면, 예산 역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수급자들은(특히 1인가구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기 어렵기 때문에 남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부족한 수급비로는 제대로 끼니를 다 챙겨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업체가 못 사는 소상공인 식당이면 경제순환 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밖에까지 나가기 어려운 건강의 수급자들은 쿠팡의 즉석식품처럼 값싸고 배달이 되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비가 큰 기업에 가는 엉뚱한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팡 등은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수급비의 상당부분이 식품 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그들의 영리로 갑니다. 참고로, 많은 경우 수급자들은 생계비 대출로 이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수급비가 들어와도 상당부분을 이자 내는 것에 써야 해서 식비에 쓸 돈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사회복지 합목적적 사용에는 현물급여가 우수합니다. 푸드뱅크사업을 대폭 늘린다면 음식 만드는 일자리,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음식을 배달하는 일자리 등이 생겨 일자리가 없어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푸드뱅크사업에 필요한 식자재는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로부터 구매하기로 법규를 정해놓으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효과도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으로 음식을 제조하기 때문에 마진없이 원가에 가까운 효율적인 예산비용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생존에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음식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분위기 역시 따뜻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범죄율도 낮아지고 나눔도 생깁니다. 음식을 제공받는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남도 도울줄 알게 됩니다.
현물급여 사업과 동시에 복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혀주는 것이 바우처입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는 수급자 중에서도 매우 소수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다른 곳에 사용 못하고 소상공인에게서만 살 수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식 농식품 전용 바우처를 지급한다면 경제활성화 효과와 소상공인 지원효과와 빈곤층의 본질적 문제인 먹는 문제 해결이라는 인본적/복지적 목표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바우처 역시 수급자 중에 지원대상을 늘려야 합니다.
부자나 대기업 지원책도 일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가성비 있고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가난하여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부실하게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지원해주는 일입니다. 실제 들어가는 예산을 보더라도 기초생활보장사업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12달에 12조 수준으로 이번 단 1번의 추경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음식 현물급여만 추가한다면 이것보다도 수십.수백분의 1 가량의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가성비로 치면 적은 돈으로 사람 생명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가성비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은 아직 OECD의 절반수준입니다. 자살률은 2배 이상인데, 사회복지 수준이 절반이고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지급 받기가 최소 1년이상 보통 3, 4년씩 기다려야 하고 단기적으로 밖에 못 받는다면, 식품 현물급여 직접제공의 대폭확대, 꼭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 목숨이 가장 귀하다면, 이보다 시급한 사업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불감증에 걸려서 못 느낄 뿐, 이것은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 일을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도 부동산문제, 정치 싸움질은 매일같이 잘 다뤄도 목숨에 대한 극단적 선택의 문제는 잘 다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와 언론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매39분에 한 명이니까 방금도 한 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네요. 그 분은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음독, 투신, 흉기, 가스중독, 농약, 교수 중에 어떤 걸까요?
한국은 매39분에 한명, 매일 40명, 매달1200명, 매년 146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전세계 1위 수준이고 OECD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을 압도합니다. 이태원참사, 세월호 모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사망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방법은 음독, 흉기/둔기, 농약, 가스중독, 투신입니다.
큰 원인은 당연 경제적 문제(생활고)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고, 생활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와 주거비입니다.
사회복지에서 목표에 가장 부합하게 제공하는 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인데, 주거비는 소형주거공간이긴 해도 LH를 통한 현물급여 지급이 어느정도는 제도화 되었으나, 식비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푸드뱅크/푸드마켓이 있기는 하나 수급자라 해도 선정자체가 어렵고, 된다 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몇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푸드뱅크 사업 등 식비에 대한 현물급여 지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 국가사업이 생기면 그곳에 일자리도 생기고, 수급자들 역시 현물급여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필요한 곳에 현물급여로 지급한다면, 예산 역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수급자들은(특히 1인가구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기 어렵기 때문에 남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부족한 수급비로는 제대로 끼니를 다 챙겨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업체가 못 사는 소상공인 식당이면 경제순환 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밖에까지 나가기 어려운 건강의 수급자들은 쿠팡의 즉석식품처럼 값싸고 배달이 되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비가 큰 기업에 가는 엉뚱한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팡 등은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수급비의 상당부분이 식품 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그들의 영리로 갑니다. 참고로, 많은 경우 수급자들은 생계비 대출로 이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수급비가 들어와도 상당부분을 이자 내는 것에 써야 해서 식비에 쓸 돈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사회복지 합목적적 사용에는 현물급여가 우수합니다. 푸드뱅크사업을 대폭 늘린다면 음식 만드는 일자리,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음식을 배달하는 일자리 등이 생겨 일자리가 없어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푸드뱅크사업에 필요한 식자재는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로부터 구매하기로 법규를 정해놓으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효과도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으로 음식을 제조하기 때문에 마진없이 원가에 가까운 효율적인 예산비용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생존에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음식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분위기 역시 따뜻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범죄율도 낮아지고 나눔도 생깁니다. 음식을 제공받는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남도 도울줄 알게 됩니다.
현물급여 사업과 동시에 복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혀주는 것이 바우처입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는 수급자 중에서도 매우 소수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다른 곳에 사용 못하고 소상공인에게서만 살 수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식 농식품 전용 바우처를 지급한다면 경제활성화 효과와 소상공인 지원효과와 빈곤층의 본질적 문제인 먹는 문제 해결이라는 인본적/복지적 목표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바우처 역시 수급자 중에 지원대상을 늘려야 합니다.
부자나 대기업 지원책도 일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가성비 있고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가난하여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부실하게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지원해주는 일입니다. 실제 들어가는 예산을 보더라도 기초생활보장사업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12달에 12조 수준으로 이번 단 1번의 추경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음식 현물급여만 추가한다면 이것보다도 수십.수백분의 1 가량의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가성비로 치면 적은 돈으로 사람 생명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가성비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은 아직 OECD의 절반수준입니다. 자살률은 2배 이상인데, 사회복지 수준이 절반이고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지급 받기가 최소 1년이상 보통 3, 4년씩 기다려야 하고 단기적으로 밖에 못 받는다면, 식품 현물급여 직접제공의 대폭확대, 꼭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 목숨이 가장 귀하다면, 이보다 시급한 사업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불감증에 걸려서 못 느낄 뿐, 이것은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 일을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도 부동산문제, 정치 싸움질은 매일같이 잘 다뤄도 목숨에 대한 극단적 선택의 문제는 잘 다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와 언론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매39분에 한 명이니까 방금도 한 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네요. 그 분은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음독, 투신, 흉기, 가스중독, 농약, 교수 중에 어떤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