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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 전동 킥보드/자전거 불법 이용 및 무단주차 관련 해결방안

청원대상지역
안성
청원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5.05.10~2025.06.09
청원인
Kakao-HJ**
조회수
117

청원내용

[현황&문제점]
현재 경기도에서는 무단으로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공유 킥보드/자전거의 수거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야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자전거 무단 주차 신고방‘ 오픈 채팅방이 시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hansh0002/223781689406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57967.html#ace04ou
•관련기사

관련기사의 내용과 같이 간단한 시스템으로 신고 및 견인조치가 가능한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 시민들이 업체의 아르바이트처럼 무단주차된 킥보드/자전거의 현재 위치, 일시, 상황, 사진을 찍어서 복잡한 신고양식으로 채팅방에 신고 해야함
-. 업체가 애초에 해야하는 일을 채팅방의 내용을 보고 수거만 하면 끝남
-. 이런 시스템을 만든 시자체는 아무 대책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견인, 견인비를 부과하는 시자체가 없는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음날이 되면 똑같은 무단 주차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개선효과가 없는 시스템
-. 각 시자체 담당부서와 공유 킥보드 업체 측의 봐주기 거래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

[개선방안]
관련 법률안이 강화되는 것이 제일 최선이지만
현실은 고위공직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간단한 견인 신고 시스템을 갖춘 서울시의 공유킥보드 신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https://seoul-pm.eseoul.go.kr/mobile/report/main.do
구역별 견인 인력 채용관련으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많은 대책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와 사용자도 주차관리에 더 신경쓸 것으로 보입니다.

-. 공유 킥보드/자전거 업체별로 주차구역이 인도를 포함하여 무분별하게나누어져 있습니다. 신고자도 신고 가능 구역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주차가능 구역을 시 자체의 관리하에 새롭게 정해야합니다.
-. 전동 킥보드/자전거 주차장 및 거치대를 누구나 알기 쉬운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위치로 공식적으로 정하여 표시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올바른 주차방법 인식 안내푯말 부착도 요청드립니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동 킥보드/자전거의 이동 및 주차는 인도와 보행자 통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 시민들의 신고의지가 높아져 업체측과 사용자는 이용함에 더 신경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금융치료가 제일 효과가 좋으니까요.
-. 일자리 창출로 경기도 인식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보행자, 차량운전자라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사업입니다.
-. 공유 킥보드/자전거 주차구역 설치를 하게된다면 안전상으로도 미관상으로도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동장치 사용자는 운행중 주차구역을 찾기 어렵습니다. 찾기 위해서 급하게 멈추거나 휴대폰을 봐야합니다. 이로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알기 쉬운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합니다.

여태 시행하지 않고 있던 건 비용과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자, 운전자, 공유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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