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기회 사다리 금융 관련 청원입니다.
현재 거주지, 나이 조건 외에 기대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어떤 대출 상품 인지와는 무관하게 총 대출 금액을 합산하여 조건을 따지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에도 5천만원 이상의 전세 자금 대출이 기 대출로 해당되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위 사업은 소득 조건 및 재산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및 전세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은 청년들은 위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할 확률이 높으나 대출을 받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재산 및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경기도 기준 주요 직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원룸 전세만 하더라도 5,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이 없어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새로운 방법으로 조건 변경 검토 요청 드립니다.

1. 해당 사업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설정하여 정말 어려운 사람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2. 일반적인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 종류를 분류하여 전세자금과 같은 복지성 대출은 기대출금액 평가에서 제외시켜는 방법
3. 기준이 되는 기대출금액 총액을 올리는 방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