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민입니다.
미국의 경우 출생증명서와 같은 가족관계 증빙 서류에는 발급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제 언니는 미국에 거주하며 20년 전 발급받은 아이들의 출생증명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로, 우리나라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과 대비됩니다.


저는 최근 관공서 및 민간 기관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동일 세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일 기준이 필요한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과 관계없이 가족 관계가 명시된 서류로, 이를 굳이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관행은 불필요한 서류 발급 요구로 이어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이 낭비를 초래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기한 제한(3개월 이내 발급본)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
2. 관공서 및 민간 기관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3.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종이 서류 발급을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활용을 확대

경기도가 앞장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면, 도민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합리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