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민입니다. 지난 겨울, 무릎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마련을 요청드리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수술 후 두 달 동안 휠체어나 목발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했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병원 방문이나 일상적인 외출조차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로 인해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외출이 거의 불가능했고, 이는 나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환자들에게도 공통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보호 제도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술 후 재활 중인 환자나 임시적으로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임시적이고 유연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더 많은 도민들이 공평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 동사무소와 같은 관공서, 그리고 민간기업의 주차공간은 항상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주차공간은 늘 텅텅 비어있는 현실을 발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드립니다:


1. 병원 진단서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을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 허가증’ 발급 제도 도입
2. 임시 허가증 발급 시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
3. 장애인 주차구역 외에도 이동 불편 환자를 위한 별도의 주차 공간 추가 확보


이 제도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한시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보낸 두 달은 저에게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모두를 위한 공간과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은 도민이 공평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