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저는 경기도민으로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현행 법률과 제도는 성별에 따른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성별에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를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주요 법적 제도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모자보건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들은 일부 성별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건강을 위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의 정신 건강, 특정 남성 질환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적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건강 관련 질환, 특히 정신 건강 및 남성 특유 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성별이 필요에 맞는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별별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내에서 성별에 따른 의료 서비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성별별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 항목을 포함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여성의 생식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뿐 아니라 남성의 정신 건강, 전립선 건강 등 성별 특수 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모자보건법 개정 및 확대 적용 모자보건법을 모성 보호에만 한정하지 않고, 부모 모두의 건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정하여, 남성들도 출산 및 육아 과정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필요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경기도민 모두의 건강을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가 성평등한 의료 접근성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