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원

답변내용

경기도지사 김동연입니다.

경기도의 철도교통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청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한 민선8기 제16호 경기도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GTX 플러스 공약을 우선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GTX플러스 노선만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인구와 교통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성과 국토균형발전 등 정책적 고려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①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7%가 거주하는 인구 1위의 지자체입니다.

② 그러나 경기도의 전철/철도 수단분담률은 9.0%, 철도 연장은 819.5㎞(전국의 14.3%)에 불과합니다. 꾸준한 철도 건설과 신규철도 계획이 절실합니다.

③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신규사업의 44.4%(36개 중 16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는 47.7%(44개 중 21개)가
경기도의 철도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작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11개,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 등 총 40개 사업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광역지자체임을 고려해, 모든 건의 사업에 대한 적극 검토와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가 건의한 사업들은 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역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전국 17개 지자체에 기존 건의한 고속‧일반‧광역철도 전체 사업 중 일괄적으로 ‘우선순위 3개 사업’ 목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지역적 특성과 교통 여건 등 상황이 다른 17개 시·도에 일괄적으로 3개의 우선 사업을 제출하라는 것은 철도사업에 대한 몰이해이자 명백한 국가 철도 정책의 후퇴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교통복지와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논의를 거쳐 3개 사업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노선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 경기도민 모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요구할 당시,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까지 접수한 모든 고속·일반·광역철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경기도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선순위 사업 3개만 검토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는 왜곡된 정보로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했습니다.

만약 우선순위 3개 사업에 대해서만 검토가 진행됐다면 국토교통부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행되었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국비)도 낭비한 셈입니다.

1,415만 경기도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부당하고 무능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GTX플러스 노선만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경기도는 수원, 용인, 성남, 화성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주도하며 최적의 노선(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이 노선을 기본으로, 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직접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신규 철도사업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은 “도지사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든 그릇된 행정에 지역 이기주의로 대응하는 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1,415만 도민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원인의 소중한 의견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실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현재도 국회 및 각 시·군과의 협력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여 경기남부광역철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GTX팀 (연락처) 031-803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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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만족도 설문조사 >

– 설문 기간: 25.1.6.~2.5.

– URL: https://forms.gle/GpZHtHJoomc4UnQy5

청원내용

경기도와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2019년부터 경기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그간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와 염원에 의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습니다. 특히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등 경기남부의 4개 지자체는 이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와 김동연 도지사는 도지사의 GTX 플러스 공약을 우선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외면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경기도와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교통복지 증진입니다. 경기남부권은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와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망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서울-경기남부권 간 출퇴근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남부권 인구밀집 지역을 연결하며, 반도체, IT 산업 등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노선이 신설되면 경제적 중심지인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지역은 물론, 이 지역에서 일하는 수많은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수원의 경우 인구 120만 명에 비해 철도 교통이 매우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합니다.

특히 수원의 영통구 일대는 경기도청이 위치한 광교신도시, 아주대학교, 경기아트센터, 삼성전자와 같은 중요한 거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대중교통, 특히 철도 노선의 부족으로 큰 교통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출퇴근 시간 외에도 평시에도 상습적인 혼잡을 보이고 있으며, 교통 편의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진안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교통 인프라 대비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매탄동과 광교 일대에서 서울 송파와 잠실 방면의 M버스 노선이 폐선되었고, 이에 따라 대체 교통 수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향후 인구 유입과 지역 개발이 더 진행되면, 현재의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은 더욱 혼잡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GTX플러스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와 안전을 고려한 교통망 확충에 힘써야 합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이를 통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와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과 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청원내용

참여인원 10,44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