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자격으로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선출직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특정 종교단체의 대변인입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 한마디에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독단적 행정이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습니까?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행정의 기본 원칙마저 저버리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천지예수교회는 10월 30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개최를 위해 임진각 평화누리를 대관하고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습니다. 7월 22일 대관 승인, 10월 2일 대관비 완납, 10월 16일 안전점검 심의 완료까지 행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심지어 대관 하루 전인 10월 28일까지도 담당자들은 "대관 취소 계획이 없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관 당일인 10월 29일, 지사님의 지시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입국한 상태였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제행사였습니다. 한 마디의 사과도, 양해를 구하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권자인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다른 행사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허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북한 자극 운운하며 우리 행사만 취소하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2등 국민이라서입니까?

지사님께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2. 위법한 행정처분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처분 과정 전반을 공개하십시오
3. 차별 행정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십시오
4.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5. 신천지예수교회 전성도와 해외 참가자들에게 공식 사과하십시오

우리도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왜 이런 부당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로도 침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국제 인권단체들에 이 사태를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종교 탄압국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될 책임은 전적으로 지사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결정이 경기도의 행정 신뢰성을 회복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즉각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