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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계약해지 전면 철회 또는 재계약 요청

청원대상지역
고양
청원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4.07.04~2024.08.03
청원인
Naver-무**
조회수
3,803

청원내용

고양시민의 아니 경기북부의 최대숙원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계획이 무산된데 대해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2015년 경기도의 한류월드 부지개발과 'K-컬처밸리 조성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드러내는 말만들어도 자긍심이 느껴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민간업체인 CJ라이브시티의 참여로 경기도의 꿈과 희망이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어떤 이유에서건 각종 인허가를 지연시켜 50개월이나 인허가가 지연됐는데, 완공기한 연장이 없으면 뭐 날림공사라도 하라는 건가요? 인허가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늘어난 만큼 완공기한도 연장되야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기한은 연장되지 않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어찌됐든 21년에 첫삽을 떠서 7,000억이나 들어갔죠.
운이 없었던건지 러우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설상가상으로 한전의 전력공급 중단 등의 여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귀책사유가 CJ라이브시티에 있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사업이면 경기도와 함께 협조해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게 아닙니까?
어려움도 같이 해결할 노력을 해야죠. 인허가 지연이나, 대외적으로 악화된 환경에도 남의 일처럼 외면하다가, CJ라이브시티 만의 귀책사유가 아닌 대외여건으로 지체된데 대해서도 지체상금의 감면은 안된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업이 지체된 사유가 온전히 CJ에 있는것도 아닌데, 지체보상금 받아내는게 최대 숙원사업을 무산시킬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토부도 조정안으로 완공기한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 권고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체상금 감면 불허 등을 이유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더구나 6월30일 임박해서는 협조 자체를 배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축해 버리는 듯 합니다.

- 문제점
1. 경기도의 공모사업인데, 경기도의 방관
2.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완공기한의 연장 부재
3. 대외환경악화(러우전쟁, 전력공급)에 따른 자금 및 정책지원 부재
4. 국민염원과, 국토부 조정안에 대한 수용노력 부재 => 완공기한연장, 지체상금 감면, 사업착수시기의 연장 등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자체가 없었음
5. 전반적인 사업지속에 대한 방관과 무책임

최대숙원인 사업백지화의 이유가 지체보상금과 배임가능성 회피인가요?
경기도는 사업재개를 위해 어떤 노력과 협조를 하였습니까?
날짜만 세다가 6월지나기가 무섭게 바로 사업계획 무산을 발표해 버리는 군요.
경기도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설마 중간 중간 들리던 북한도서관(?) 설립과 평화누리자치도 등 에만 진심인건 아니겠지요?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은 진심을 담아 이름도 공모하고, 청원에 답변을 달고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대다수의 염원은 눈하나 깜박않고 백지화를 시켜버린다고 느끼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요청사항
CJ라이브시티는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민간기업과 협조해 나가면서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사업의 무게감을 인식 하시고, CJ라이브시티의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사업을 지속해 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 속의 경기도로,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민들도 이 사안에 관심갖고 드러내야 합니다. 경기도민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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