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김동연입니다.민선 8기 제10호 「CJ라이브시티 관련」 도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년간 CJ라이브시티와 추진해 온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지역주민의 우려와 상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협약 해제가 ‘K-컬처밸리’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지부진했던 사업 진행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정상화하고 대규모 공연장과 체험형 스튜디오, 숙박시설 등 원래의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택지개발 등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 경기도는 지난 8년간 ‘K-컬처밸리’ 사업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가 아레나를 짓고 있는 테마파크 부지 7만 2천여 평을 최장 50년간, 공시지가 1%의 파격적인 대부조건으로 공급했습니다. 토지를 담보로 1천억 대의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한전의 전력공급 취소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대용량 전력 확보를 위해 한전과 10회 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고양시에서 한류천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오히려 소하천 관리주체인 고양시에 수질개선 사업비 125억 원을 지원하는 등 ‘K-컬처밸리’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8년간 공정률 3%대에 멈춰있는 방치된 공사 현장뿐이었습니다. 과연 CJ 측이 공사 진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 지난 8년간 CJ라이브시티는 도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5월 체결한 <K-컬쳐밸리 사업 기본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 지난 8년간 진행한 전체 공정률은 약 3%에 불과했고
▶ 2016년 8월 착공 이후, 사업계획을 4차례나 변경했습니다.
▶ 2021년 11월 뒤늦게 착공한 아레나 공연장 역시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 2023년 10월에는 계약당사자인 경기도와 협의 없이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상업용지와 숙박용지의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상업용지는 8년 동안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었고, 숙박용지는 2017년 공사중단 이후, 무려 7년간 방치했었던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컬처밸리 협약 종료기한인 6월 30일을 넘기면 협약서에 명시된 CJ라이브시티의 공사 책임과 의무도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K-컬처밸리’ 사업은 백지화되고 사업현장은 방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에서 경기도는
▶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4차례 진행했고, CJ라이브시티와 K-컬처밸리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협의를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CJ 측은 협약 종료 4일 전인, 6월 26일에도 “지체상금의 감면·면제 등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3월 감사원에 조정위 권고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6월 28일 협약 해제일까지 컨설팅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최종적으로 경기도는 사업 기간을 4년 더 연장하고 조정위 권고안은 추후 재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체상금은 CJ라이브시티가 기본협약서에 명시한 “2016년 8월 착공 후, 48개월 동안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경우라면, 지체상금 감면 요구 이전에 중단된 공사의 재추진 계획을 제출해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이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CJ 측은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염원이자, 경기북부의 숙원사업인 ‘K-컬처밸리’의 정상 추진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한류우드’ 개발사업 이후, 반복되는 민간기업의 계약 불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 경기도민의 공공이익 역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협약 해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제는 경기도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택지개발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없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와 1,410만 경기도민의 바람은 ‘K-컬처밸리’의 원안 그대로 속도감 있는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민간과 함께 공영개발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 등으로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첫째, ‘K-컬처밸리’ 사업을 위한 독립적인 책임 자본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부지 중 경기도가 소유한 테마파크 부지와 상업용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여 자금을 마련하며, 이 자금은 오롯이 ‘K-컬처밸리’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독립 운영할 것입니다.
둘째, ‘건공운민’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GH와 민간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은 신속하게 공공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국내외의 민간 전문기업이 맡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고양시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 계획과 사업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9월 중에는 전담조직을 구성할 것입니다.
셋째, ‘K-컬처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해외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인근 개발사업과의 연계까지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빠르게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전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습니다. 사업추진 의지가 분명하다면 CJ측과도 얼마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차질 없는 ‘K-컬처밸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고양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들과 적극 소통해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콘텐츠기반조성팀 (연락처) 031-800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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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기간: 2024. 8. 12. ~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