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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지급 촉구 청원

청원대상지역
수원
청원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4.06.12~2024.07.12
청원인
Naver-상**
조회수
804

청원내용

경기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주세요
타 시.도는 재판상 화해 권고 등을 통해 소방관들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종결) 되었으나
경기도 소방공무원만 유독 아무런 해결책 없이 지루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시도가 미지급수당관련 소송이 모두 종결된 사실을 경기도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소방관은 오늘까지 참을만큼 참았습니다.오늘 부터 도청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경기도지사께서 빠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경기소방관들의 분노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게 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소방통합노동조합 성명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경기도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즉각 지급하라.” 3,790명 189억원 미지급 “소방공무원은 노예가 아니다.”
경기도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발생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3,790명, 189억 원에 대해 즉각 지급하라.
‘유노동 무임금’을 고집하는 경기도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분노를 넘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타 시도에서는 2019년도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이후 추가로 미지급한 휴게시간, 휴일중식시간, 공동근무수당에 대해 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대부분 소송상 화해 권고 결정 등에 따라 부산소방(1심 원고승소)을 제외하고 대부분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 종결되었다.

2010년 당시부터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인 방해와 압박으로 제소전 화해로 초과근무수당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법원에서 초과근무로 인정된 휴게, 휴일중식 ,공동근무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애매한 입장을 유지한 채 방관해 왔다.

2010. 2. 16일, 제소전화해 체결 이후 경기도지사는 최하급 부서까지 공문을 시달하여 소방관들에게 각자의 식사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산출하여 보고하라고 하였고,
이에 소방관들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산출 지시(2011.10.31.) ‘에 따라 휴일근무 및 휴게시간 근무 현황 제출 지시(2012.2.17.) 등에 따라 ‘경기도 소방본부’에 각자의 초과근무수당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소방본부(이하 경기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관들로부터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산출 자료만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기도 소방관들은 개인적으로 소방본부에 전화를 해서 언제 지급해 줄 것인지 문의를 하거나 수 많은 직원들이 자유토론방에서 언제 지급해 줄것인지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라 하여도 경기도지사는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라는 말만 반복해 왔다.

그러다 2019.2.6일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경 김** 직원이 자유 토론방에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알려 주겠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 답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이였다.
이후부터 경기도지사는 일선 소방관들의 물음을 철저히 무시하며 부작위로 일관하여 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에서 타 시도(으)로 전출 간 직원 중에 경기도지사를 피고로 하여 개별적으로 소송 (2012년경) 한 직원들이 다수 있었던 것을
최근에 새롭게 알게(확인) 되었다.
물론 소송 역시 원고(타 시.도 소방으로 전출간 직원)들이 승소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타 시.도로 간 직원(승소)과 전화 통화해서 확인한바 소송 사실이 경기도 전 직원에게 알려 질까 염려한 나머지 경기도에서 이 직원들에게
지급해 줄 것이니까 소송을 취소해 주라며 집요하게 회유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녹취록 확보)

한편, 이미 여려 차례 공지해 드렸듯이 2021년 경기도 소방에 노조가 출범되어 소송을 추진할 당시에도 소방본부 직원(변호사)가 제3자를 통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방문하여 경기도에서 유능한 로펌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회유한 일이 있었고 이때 소방통합노조에서는 소방본부에서 소개해 주는 변호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거절을 하는 일도 있었다.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소방본부에서는 일선 소방관들의 권익 보호에는 나 몰라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만을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려 온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경기도 직원들이 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으로 소송에 개입하고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송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해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1월 6일경에 소방본부 직원(변호사)에게 질의 회신 요청서를 경기넷, 카카오톡, SNS 문자까지 보냈으나 아직까지 열어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재판상 화해를 경기도지사가 끝까지 수용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찬. 반 투표 결과(처벌해야 한다. 찬성 90%)에 따라
법적 조치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소방본부(장)에게 요구한다.
소방본부장은 경기도 소방관 미지급 초과 수당에 대해 경기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소송상 화해(이자를 제외한 원금)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

소방통합노동에서는 직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그리고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투행해 나갈 것이다.

아래 링크는 어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관련 기자회견 언론 보도입니다.

참고(경기신문) :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96820


소방통합노동조합 경기본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