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답변완료 참여인원 47,804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지역
남양주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4.05.01~2024.05.31
청원인
Naver-정**
조회수
195,08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김동연입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청원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제9호 경기도청원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명분 빈약, 근거 부족, 기업투자의 어려움 및 더 낙후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분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틀 전 180분가량 SNS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오늘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경기북부에는 36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부산(336만 명)보다 많고 광주와 전남을 합친 것(330만 명)보다 더 많습니다. 면적은 서울의 7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DMZ를 비롯해 잘 보전된 생태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적까지 보유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 기업 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등 8중 규제로 경기북부는 성장보다 쇠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연천군과 파주시는 지역의 95%, 88%가 군사시설 보호 규제에 놓여 개발을 위한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정부시는 도시 전체의 70%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고 과밀 억제 등 수도권 정비규제까지 더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가장 낮습니다(2021년 기준 31위).

남양주시는 지역의 4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43%는 팔당 상수원 보호, 10%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정비규제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구리시는 지역의 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고양시는 도시 전체가 과밀 억제규제권역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완화와 인프라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한다면, 경기북부의 잠재력은 현실이 되고 북부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바꿔줄 기폭제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잠재력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민선8기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 북부대개발의 비전을 선포하고 특별자치도 계획수립과 신속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갖고 SOC인프라 투자와 경기북부 산업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한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부대개발 계획에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지방도로 조기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4대 관광벨트 조성 및 재원 마련 까지 경기북부의 미래 비전과 청사진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로드맵대로 추진되면, 경기북부는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또한, 4년제 대학 신·증설, 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의료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집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규제해소를 통해 연간 경기북부 6만 명, 대한민국 3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북부 GRDP가 1.11%p 증가하며 대한민국 GDP 0.31%p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케케묵은 70년 규제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 주민의 삶을 ‘20세기 법’으로 속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경기북부 발전에 언제나 진심입니다.

1987년 대선 공약으로 ‘경기도 분도’가 처음 제기되었고 여러 명의 대통령 후보들과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약속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추진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 100여 차례 이상의 지역간담회와 여러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자도 설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경기도의회와의 대화도 수십 차례 진행하며 소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동시에 기반시설, 균형발전, 미래·경제, 관광·환경, 정주여건 등 5개 분과 TF를 구성하여 매월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전체 도민의 55%가, 북부 주민의 65.2%가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 여론조사 기관:㈜글로벌리서치/기간:’23.7.14.∼7.26./대상인원5,000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1.39%p/여론조사 방법:전화면접조사(유무선 RDD/무선8:유선2)

이에 경기도의회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입법과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법안 내용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국무총리실의 지원 근거 규정, DMZ 활용을 위한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을 주요 골자로 “규제 특례 확보를 통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더 많은 규제특례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완성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사하려면 사전에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였으며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새이름 공모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더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총 5만 2천여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상작은 ‘국민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총 11만 8,144명이 선호도 조사에 참여해 4만 3,755명의 지지를 얻은 명칭이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공식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기북부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찬성도 반대도 모두가 우리 경기도민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위한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경청하고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부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담당자) 천성수  (연락처) 031-8030-6111

——————————————————————————————————————————————————————————

답변 만족도 설문조사 (아래 URL 클릭)

https://forms.gle/9EnzvX3nuMQUrMtN6

(설문 기간 : 2024. 5. 31. ~ 6. 30.)

——————————————————————————————————————————————————————————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금일 경기북부에 대한 새이름으로 " 평화누리특별자치도 " 를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 맞는 것인가요?

저를 비롯하여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부터가 이념주의의 찌든 종북팔이 명칭이며, 이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으며 코디미 프로에서나 풍자당할 우스꽝 스러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분도의 반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구소멸의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 빈약

2. 분도에 따른 세금(비용)의 낭비

​3. 경기북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4.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면적의 40%이상이 묶여있는 북쪽에 어느기업이 투자할 것인지?

5. 도로의 확충이나 국가지원 등 청사진 따위도 없음

6. 남부는 더 발전할 것이고 북부는 위와 같은 근거로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사유로 분도를 반대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역 분리 정책을 즉각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47,804

SNS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