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2,966

임진-한탄강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폐기물처리업체들의 난립을 경기도가 막아주세요

지역
연천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4.04.22~2024.05.22
청원인
Kakao-대**
조회수
12,271

청원내용

두 개의 강이 도도히 흐르다 만나서 빠져나가는 경기도 최북단 지역의 이름은 연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자랑스러운 두 개의 타이틀이 말해주듯, 연천이 내세우는 가치의 핵심어는 바로 청정한 자연환경입니다. 접경지역으로 멈춰졌던 세월 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땅의 면적이 넓은 데다, 한탄강과 임진강의 수계로 인해 풍부한 생물다양성은 연천이 지닌 자연유산의 특별함을 극대화시킵니다. 계절마다 달리 만날 수 있는 야생 동식물들과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에 놓인 희귀 철새들이 수시로 찾아드는 곳, 이곳이 바로 연천입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연천의 자랑입니다.


[수도권이면서 소외받는 변방]
연천은 수도권이라지만 전혀 수도권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경기통계에 의하면, 1966년엔 7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가 2024년 2월말 현재 42,531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인구 5만을 넘기지 못한 채 줄기만 하는 지역이고, 그것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9%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연천이 왜 이렇게 소멸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연천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업들]
최근 연천에는 소요산역까지만 운행하던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연장 개통되어 연천역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천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대중교통 시설 하나가 완공되는데 소요된 10년 동안, 연천에는 오염시설 혹은 기피시설로 불리는 사업체들이 신규로 늘어나거나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청산면 대전면 산업단지 내 SRF소각 발전소를 연천군에서 최종 사업 승인을 해줌으로써 모두 3개의 SRF 소각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전리 주민들은 암 발병에 따른 사망률 증가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승인 철회 및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 외부기관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연천군수는 최종 허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편 올해로 7년째 입안 여부를 다투고 있는 전곡읍 고능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건은 이제 군수의 최종승인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곡읍 간파리의 의료폐기물소각장 또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의료폐기물을 언제든 가져다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건강한 생산은 없고 폐기물 처리만 있을 뿐]
이 사업들은 공교롭게도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들입니다. 모두 태우거나 땅에 매립하는 방식이며, 오염원을 만들고 자연에 남기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자연적으로 정화되지 않는 폐기물이라는데 있습니다. 연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아니라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것들을 연천으로 가져와 묻거나 태웁니다. 이 과정에서 맹독성의 침출수가 나오고 고농도의 중금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연천군민들은 묻습니다.
왜 연천 땅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체들만 들여와야 합니까?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닌, 쓸모가 다한 것들을 폐기처분하는 사업이고, 오염물질을 연천의 자연으로 배출하는 사업들입니다. 건강한 생산은 없고 죽은 폐기물만 남을 뿐입니다.
이런 땅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연천이 가진 장점은 간과되거나 무시되고 대신, 다른 땅에서 받지 않는 오염물질로 천혜의 자연자산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 이런 사업들이 연천의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고 호도되고 있고, 군청에 접수된 서명지 중 반대목소리가 99%였음에도,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여론을 장악한 소수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묻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청원합니다]
임진-한탄강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폐기물처리업체들의 난립을 경기도가 막아주세요(조례제정, 강화된 인허가 기준 등).

첫째, 연천군의 농촌에 폐기물 업체들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연천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유산과 생물종다양성이라는 자산의 시공간적-역사적 가치가 지켜져야만 연천은 소멸위기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폐기물업체들이 연천을 유린하지 않도록 조례를 세우고 강한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연천의 생물권보존지역의 보존 및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 주세요.

둘째, 환경평가 기준을 기후위기의 시대에 맞게 강화해주십시오.
예측 불가한 규모와 빈도로 폭우나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이 기후변화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게다가 한탄강과 임진강 수계는 경기북부 인근과 한강의 젓줄이기도 합니다.
2021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연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면 사업예정지는 연천군 최대 폭우지역, 산사태위험지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를 한다고 할 때는 환경평가나 안전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적용해 주세요.

셋째, 연천의 우수한 DMZ 생태계를 비롯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과 세계지질공원 등 빼어난 자연유산을 활용한 친환경 관광산업, 유기농 농산물 재배 및 판매, 생태보전의 현장으로써 교육과 실험, 연구, 체험 등으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조례로써 지원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사업자와 근시안적 개발성과만을 중요시하는 연천군 사이에서 연천군민은 갈 데가 없습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경기도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