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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조속한 인상 촉구

지역
성남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3.03.15~2023.04.14
청원인
Kakao-이**
조회수
13,773

청원내용

1.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택시영업을 하는 택시기사 이화영입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은 2월 14일 발표한 3월 중 인상스케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통상적으로 요금이 인상되면 약 3개월 가량 적응기간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2월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자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시민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 모두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택시 이용을 주저하면서 이미 적응기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택시요금을 하반기에 인상하면 그때부터 제2의 적응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연말이나 되어야 어느정도 안정이 될텐데, 그때까지 약 10개월 이상 택시기사들은 하루하루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3.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이 3월 6일 발표한 '부제해제 전과 심야할증 확대, 기본요금 인상 후 운행평가' 자료에 의하면, 올해 2월1일부터 10일까지(10일간) 시간당 평균 영업건수와 시간당 평균 운송수입은 2만 476건과 2억 6471만원으로 정부의 택시난 해소정책 시행 전인 지난 해 10월 2만 1794건과 2억 4942만원에 비해 평균 영업건수는 6.0%(1318건) 감소했으나, 시간당 평균 운송수입은 6.1% (1529만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4. 서울시 택시조합(법인)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2월 2일부터 15일까지(14일간) 하루 평균 영업건수와 시간당 하루 운송수입은 24만 4316건과 34억 1296만원으로, 기본요금 인상 전인 1월 같은 기간 25만 6363건과 32억 2706만원에 비해 하루 평균 영업건수는 4.7%(1만 2407건) 감소했으나, 시간당 평균 운송수입은 5.8%(1억 8590만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5. 이처럼 서울시에서 요금인상이 운송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이미 검증된 상황이므로 경기도도 현실성 없는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하루하루 생계가 직결된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금동결이라는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행정 편의적이고, 불합리한 택시정책을 고집하지 마시고, 2월 14일 도의회에서 요금인상안을 의결하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그대로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간절하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