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내 그린벨트즉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여야 합니다
최근 즉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한다고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정 된후 어언 반백년이 지나고 있는 정말 무책임,불평등
의 대표적인 국토정책입니다
지구상에 과연 아무리 환경보존,공익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면서 무조건 토지이용 규제를 하는 제도가 있는지요?
영국은 국가가 소유해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최대 화두인 기후환경 위기에 의한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을 거론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서도 토지이용 규제(보존)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것이 대세입니다
경기도지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거론하셨습니다.
이러한 논리로라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제도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로 봐야 하는것이 맞지 않는지요?
업드려 간곡히 호소하며 간청드리는바입니다.
이젠 대한민국 국가가 정부가 정권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하며, 경기도도 최소한 관심을 성의를 표하여 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구역지정이후 지금가지 속절없이 참고살아온 그린벨트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경기도 및 경기도지사님은 최소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개발제한구역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