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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청사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
고양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3.01.12~2023.02.11
청원인
Naver-둥**
조회수
57,382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김동연입니다.

민선 8기 제2호 경기도민 청원 「고양시 신청사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번 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시의 새로운 시청사 이전계획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것으로, 시의회의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및 경기도 투자심사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지고 설계용역이 추진되어 이미 68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상당 부분 행정절차가 진행된 만큼, 당초의 고양시 시청사 이전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해 달라는 것’ 입니다.

고양시는 2023년 1월 4일,새로운 시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덕양구 주교동’에서 ‘일산동구 백석동(요진빌딩)’으로 신청사 입지를 변경했습니다.

사업비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신청사 부지 결정 이후의 상황 변경, 경제자유구역 최종 선정에 대비한 근접 지원의 시급성 등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아울러 구도심 원당지역 활성화를 위한 ‘(가칭)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지역의 행정중심지로서 법률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주변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 발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치 결정 시, 지역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취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양시와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사회 주민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시청사 이전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청사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절차’를 고양시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도민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부서) 열린민원실    (담당자) 김용현    (연락처) 031-8008-3608

청원내용

고양시 신청사를 원안대로 착공해야 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청사 이전 계획 발표]

이동환 시장은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신청사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신청사 TF팀과 시청 직원들도 발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11월 14일, 마지막 신청사 TF 회의록에는
신청사 이전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 시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 신청사 담당 공무원,
그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고 시장과 부시장은 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거품이 된 20년, 물거품이 된 68억]

고양시 신청사 건립은 20년 가까이 준비하여 온 사업입니다.
10번 이상의 연구용역 끝에 조례를 거쳐 신청사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고양시는 약 1,700억 원의 신청사 건립기금을 모아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신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과했고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107억에 달하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도 진행했습니다.
이미 68억 원이 넘는 시 예산도 투입됐습니다.


[시간끌기와 말 바꾸기, 고양시장의 불통 행정]

신청사 착공을 앞두고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사업성을 재검토한다는 핑계로 6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동환 시장은
"신청사...이전이란 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라며 신청사 이전을 부인했습니다.
2023년 1월 4일, 불과 5일만에 본인이 한 말조차 지키지 않으며
신청사 건립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습니다.
이정형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 기자, 시의회의 이야기를 다 들었더라면
(청사 이전을) 결정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자체 장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단 말입니까.


[낙후된 구도심과 고양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청은 1983년 고양군 시절부터 원당에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원당 상권의 중심에는 시청이 있었습니다.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 원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인근을 복합행정타운으로 개발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원당 지역에는 시청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상인이 있습니다.
고양시청이 사라진다면 이들의 생계와 원당 지역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원당은 고양시 전체 행정 면적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고양시 북부는 오랜 기간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한류월드, 킨텍스 등
굵직한 일자리 개발 사업부터 법원, 검찰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까지
고양시의 주요 인프라는 일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창릉신도시 입주가 끝나면 덕양과 일산의 인구수는 비슷해집니다.
일산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고양시의 개발 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동환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책무를 잊어선 안 됩니다.
고양시는 일산시가 아닙니다.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북고양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백년 대계를 바라보는 고양시청은 원당에 존치되어야만 합니다.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청]

‘경제자유구역과 미래 산업에 투자할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이동환 시장의 설명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직 지정되지도 못한 경제자유구역을 핑계로
고양시청을 백석동으로 옮기겠다는 건
일산 발전에 힘을 실어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시청을 인근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품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구청 역시 구도심에 남아있습니다.
1,700여억 원의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전임 시장의 성과를 지우고 이동환 시장의 업적을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정치적 목적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대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피스텔 아니고 고양특례시청입니다]

요진 업무 빌딩은 애초에 업무용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업무용으로 건축된 빌딩을 시청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주민 편의성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판단입니다.
시청은 단순한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이 아닙니다.
2,7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데 주차 대수는 500대에 불과합니다.
인근 지역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또한 대로를 접하고 있지 않아 샛길로 시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부지 및 건물 설계 과정에서 장애인 등 교통 약자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공원도 없습니다.

지상 20층, 지하 4층 규모의 건물을 시청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몇 대의 승강기로 20층 건물 곳곳에 위치한 부서에 오가며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은 누가 책임집니까.
대체 어떤 시청을 20층 높이의 건물에 만듭니까.
고양시청은 108만 인구의 특례시청입니다.
아파트 기부채납으로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시청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 주민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행정입니다.


[2,900억 예산 절감이라는 새빨간 거짓말]

이동환 시장은 2,900억 원의 시 예산 절감이라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고양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2,900억 원을 들여 짓기로 한 신청사를 짓는 대신
요진 빌딩을 시청으로 쓴다고 해서 2,900억 원을 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은 시 소유의 상업용 부동산으로
매년 막대한 임대 이익을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매각도 가능합니다.
요진 빌딩의 가치가 0원이 아닌데 어떻게 2,900억 원을 절감합니까.

상업용 빌딩을 시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과
청사 이전에 사용되는 비용은 대체 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용된 68억 원의 시 예산을 낭비하고
이를 “매몰 비용”으로 전락시키는 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또한 국제 공모를 비롯한 각종 용역 중단으로 인해
수백억 원 이상의 관련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소송 비용은 또 누가 책임집니까.
신청사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신청사가 지어지면 지가 상승에 따른 시 자산 가치 상승도 동반됩니다.
이 부지는 4년 내로 착공하지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묶여 버립니다.
개발이 가능한 땅을 개발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 또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가정집 이사하듯 시청사를 옮겨 다닐 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백석동 부지가 시청으로 이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습 정체 구간에 시청까지]

백석동은 시청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입지가 아닙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일산IC에서 일산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덕양구 방면에서 일산서구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
일산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뒤엉켜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각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만큼 이미 차량 통행량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요진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고양종합터미널에서는
매일 수십 대의 버스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롯데아울렛과 벨라시타, 코스트코 및 각종 웨딩홀에
대학병원과 터미널까지, 이미 충분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시청까지 들어선다면 민원인뿐 아니라 주민 불편도 심화할 것입니다.
또한 요진 부지 인근은 매년 싱크홀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주민의 교통 편의성과 민원인의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신청사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학생 과제만도 못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대안으로 내놓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민심 달래기 식’ 계획에 불과합니다.
‘공영 개발하겠다, 오픈 카페거리를 만들겠다, 주교동 주차장을 허브로 만들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모호한 말과 급조한 설계도에서 현실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조 R&D 캠퍼스와 창조혁신캠퍼스를 만들겠다고요?
현 청사 부지는 시청 건립을 목적으로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동환 시장 임의대로 복합 개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시장을 믿고 대체 어느 기업이 들어올까요.
40년 동안 시청 관련 상권이 형성되어온 원당에서 시청을 빼앗으며
실현 불가능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 사탕 쥐여주는 듯한 현실성 없는 개발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신청사를 원안대로 추진하여 현 부지에 착공해야 합니다.
이동환 시장의 폭거를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는 기존 행정 절차와 조례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백석동 청사 이전을 불통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언론과 일부 주민의 여론몰이를 앞세워 고양시청사 이전을 강행하려 하는
이동환 시장에 대응하여 신청사 이전을 막아주십시오.
고양시 신청사는 수십 년간 논의되어온 대로 원당에 존치되어야 합니다.
신청사를 원안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도지사 차원에서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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