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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육아,보건,사회적기업 근로기준법 준수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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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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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원기간
2021.12.02~2022.01.01
청원인
Kakao-Jo**
조회수
117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요즘 취업을하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기업 및 기관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취업한곳이 몇몇 군데가 있는데 많은걸 바라지는 않아도 최소한 근로기준법 만이라도 지켜주길바라는데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곳은 많지 않더라구요

얼마전 어린이집 육아휴직관련 뉴스도 나왔듯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사회적기업, 각 지자체 및 시 지원을받는 기관이 오히려 민간 중소기업보다 위반사례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눈치를 보거나 전혀 사용할수 없고, 야근수당은 한푼도 안나오는데 야근은 매일해야하고, 정부 지원을받는 디지털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취약계층고용으로 인건비를 감축 하고 기존 직원들은 나가라는듯이 압박 해놓고 기업 이미지나 평가가 안좋이진다며 권고사직처리도 안해주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개인사유나 이직으로 신고하는 이런 기업들이 경기도 내에서만 수도없이 많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이러한 사례들이 요즘에는 민간 기업이아닌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관련 기업,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협의회 등 대부분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기업및 단체 시설들이 대다수 입니다.

말이 복지, 사회적기업이지 민간기업보다 못한 이러한 현 상황을 경기도는 알고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뭐합니까 정작 직원들은 시설 및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외에 기타 수당들은 꿈도꾸지못하고 일자리 창출하라고 정부에서 각종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면 인건비 아낀다고 기존직원을 짤라내는데

정부에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정작 지원받는 각 단체는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예산만 지원받을수 있는게 정상인가요?

최소한 복지,보건,육아,사회적기업 등 모범을 보여야할 단체 기관들에게 좀더 사회적 책임감과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할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각 지자체에 공문 및 불시 검문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사건이 생길때만 수습하는 말로만하는 정책이아닌 우리 경기도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가 변화될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