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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LH 주택공사의 배만 불리는 법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지역
수원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10.25~2021.11.24
청원인
Naver-my**
조회수
88

청원내용

저는 무주택자로 10여년전 수원시 호매실에 있는 LH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여년전 주변 아파트 시세는 평당 700~800만원이었지만 내집 마련하기가 어려워 그나마 적은 보증금으로
들어갈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 아파트에 비해 보증금이 싼편은 아니었지만 그당시 내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탓에 5년이나 10년후에 돈을 모아 분양을 받고자 하는 계획으로 한달 임대료를 내가며 10년을 살았습니다.
입주당시 5년 조기분양도 가능할것이라 했지만 10년이 다되어가는 작년에서야 조기분양 통보를 받았고
올해 5월까지 조기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동안 호매실지구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되었고 작은 신도시가 되었지만 아파트별 시세는 천차만별
수도권의 풍선효과로 가격은 전국적으로 매일매일 최고가를 찍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10년 공공임대의 법아래 최고가를 찍는 이즈음에
10년동안 월세를 내고도 10여전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만기분양을 맞이하게 되었고
주변 인프라 변동이 전혀 없는 조기분양과 불과 5~6개월 사이에 같은아파트에서 저희는 몇천에서 억대까지
차이나는 금액을 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변 다른 5년 공공임대는 조기분양이 벌써 시작되어 저희보다 훨씬 싼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입주한 아파트가 5년여 일찍 시작된 조기 분양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같은 실거래가에 책정되는
분양가도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것이 억울하고 난감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는 법을 잘모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것이 보증금 차이도 있고 시세의 차이도 있는데
10년보다 5년사는것이 더 혜택을 누린다는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0년전에는 주변 시세도 쌌고 5년전에는 시세도 더 비쌌는데 10년 거주한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는것이 맞지않을까요?
저희는 분양을 받지 못하면 다른데로 갈데가 없습니다.
민영주택을 살수도 없고 10년간 내집마련의 꿈으로 비싼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값싼 원자재로 짓고 하자많은 10년된 집을 최고가인 지금 시세로 분양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어떤이는 돈이 없어 분양을 받지 못하고 10년된 하자많은 아파트가 비싸 분양을 못받고 청약제한에 걸려 다른곳으로 갈수도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포화 상태로 올랐고 10년간의 기다림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집을 살걸 미련한 저에게 한숨만 나옵니다.
제발 법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