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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8109노선 폐지와 고양시의 준공영제 반대로인한 경기도 공공버스 미참여

지역
고양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8.27~2021.09.26
청원인
Naver-av**
조회수
4,244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일단 특정지역에 대한 청원이므로 읽고 불편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일단 KD운송(경기고속)에서 운영하는 8109버스는 운행하는 경기순환버스 노선으로,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를 운행합니다.
별내,구리,성만,용인,고양시민들이 이용하고있고, 먼거리를 출퇴근, 통학하는 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의 발이 되어주고있습니다.
2020년 발생된 코로나19와 3차 대유행, 4차 대유행 사태로 인한 수요 급감의 사유로 한 두대씩 감차되더니 5대로만 운행중이고 갑자기 2021년 9월 1일부터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 된다고합니다.
게다가 고양시는 준공영제 반대로 경기도 공공버스 참여도 안하고 있습니다.

8109의 폐선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적자증가로 사업불가라고 합니다.
다른 광역버스들도 이용객감소로 인해 적자인데 왜 8109번 버스만 갑작스럽게 폐지가 되었을지 이유를 따져봐야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고양시가 공공버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공공버스사업은 경기도형 준공영제의 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다르게 경기교통공사에서 '경기도 공공버스' 입찰 공고를 실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직행좌석버스를 한정 면허로 발급하여 비수익 노선 및 신규 노선들을 운수업체에 배분하여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운수업체는 노선 운영만 위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흑자가 날 경우엔 다른 적자 노선의 적자를 보전하는데에 사용하고, 적자가 날 경우 경기도 및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준공영제 방식이라고 설명할수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장과 의회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고양시의회는 서로의 이권을 따지는 회의를 백날해보십시요. 몇년째하시고 계십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고양시민과 타 시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시고 계시네요.

이런 정책을 하는 이유는 소외지역 배려와 택지지구 개발 편의의 역할을 하기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화가 덜 진행되어 광역버스가 전무한 시/군을 위해 노선을 개통하는 것으로, 대부분 경기도는 광범위하고 외곽지역이 많으며 서울까지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민영제로 운행하여 심각한 적자를 기록한 노선을 경기도에 반납하여 경기도 공공버스의 입찰을 통해 재개통하기 때문에 재개통 시 준공영제가 적용되어 증차 및 안정적인 배차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용을 하는 시민과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물론 공공버스를 반대하던 고양시가 예외적으로 신일여객이 운영하는 9709,9710에 대해서만 2021년8월1일부터 반강제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8109의 대략운행비를 계산해보면 성인 만차 기주능로 1편도 운행장 매출이 약 14만원정도라 가정하고 운행거리는 약 90km로 연비는 약 5km/h로 유류비는 25000원에 차량유지비까지 하면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추정치는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런 적자가 생길 수 있는 노선 때문에 공공버스정책이 생겨났습니다.

고양시는 군포/안양 가는 8407번도 폐선하고, 고양시를 경유/회차하는 타 지역 직행좌석 조차도 공공버스 편입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시민,도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금까지 고양시 면허의 버스교통은 주력노선을 제외한 일반버스는 첫차빼면 존재감 없는 노선으로 전락되거나 폐선되서 고양시에 차고지가 있는 서울업체 노선버스들이 반사이익을 얻은 격입니다. 이걸 과연 고양시가 모르고 있을까요?

고양시는 올해 2회 추경예산이 2,54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고양시 예산규모는 2,542억 원이 늘어난 2조 9,551억 원, 기정예산 대비 약 9% 증가됐다. 예산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산부족이라고 핑계를 대면 그건 시장의 무능력이고 생각이 듭니다.
더 예산이 적은 경기도의 타 시도 예전부터 공공버스에 참여하고 있었고, 거의 유일하게 고양시만 미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번에 109만 인구를 넘었고 특례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례시로 상향됨으로써 재정 및 인사권에서 해당 시가 독자적인 권한에 대해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대도시의 수장인 고양시장은 대답해야할 것입니다.
여유로운 세금운영이 가능해졌는데 왜 공공버스는 운영을 반대하는건지?
이 글은 보시는 분들은 이재준 고양시장께 의문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지는 작은 행동이라도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너그러이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8109의 폐지를 막아주시고 고양시의 공공버스참여를 이끌어 내주셔서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많은 도민분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청원도 공유,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k4gh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