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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세대 아파텔 단지에 어린이집이 설립인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원대상지역
고양
청원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0~2021.09.09
청원인
Naver-원**
조회수
505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23-50 (아이엠삼송) 민간임대 아파텔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와중에 아이가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찾다가 오피스텔 대단지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대림에서 시공한 이편한세상시티 1차~3차와 더불어 모두 합치면 5천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때문에 어린이집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삼송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송로 23-50 일대는 모두 도시지원시설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허용 용도에 "노유자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인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 결정 조서를 떠나서 현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단지 내 이미 어린이집이라는 간판이 있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내부에는 화재예방시설부터 조리시설까지 모든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째 빈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여기 입주민들은 모두 어린 아이를 버스를 태워 멀리까지 보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애초에 이곳은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관련시설,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으로 용도가 계획된 도시지원시설입니다. 그런 위치에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이 허가가 났고, 1천500세대 이상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면, 당연히 계획은 현실에 맞춰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오피스텔(아파텔)이 공동주택이 아니라 어린이집 설립이 안되고, 지구단위계획 상 안되고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일반 도민들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인천 연수구의 경우 오피스텔 최초로 구청과 협조해서 국립어린이집이 개원했다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207)

분명 도지사님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규정 상 원활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민들의 생업, 삶의 질, 효율성을 생각하셔서 꼭 어린이집이 설립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