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인 마북동 교동마을 엘지 자이아파트 바로 옆에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는 거의 매일 생활소음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나옵니다. 원래는 기준치를 넘으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저희 주민들은 매일 기흥구청에 전화를 해서 소음 측정 신청을 합니다. 근데 소음 측정을 하는 담당 인원이 2명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쥴을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나와서 측정을 한다고 해도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측정을 하러 나올 때는 공사장 소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측정을 하러 나올 수 없는 시간대(오전 8시~9시)에 몰아치듯 시끄러운 소리(75dB이상)를 내며 공사를 진행시킨다는 점입니다.

최근, 7월 30일에는 구청 직원이 측정을 하려고 오자마자 공사장 쪽에서 큰 소리로 "그만! 그만!" 이라는 외침이 들리면서 소음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 날 측정 실패하고 직원은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그 이전부터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 출근 전 몰아치기 공사, 구청 직원이 측정하러 나올 때는 멈추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정도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과 행정은 잘 모르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을 어겼을 때 벌금을 부과하고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부 건설측은 매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공사 중지와 벌금을 물면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담당자 분은 그걸로 이미 제재를 많이 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했는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더 큰 제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동부의 행태는 부자가 합의금 내밀면서 사람 때리고 다니는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이탄희 국회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쪽지도 드려보고 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간담회때(7월 26일) 이탄희 의원실 황연실 비서관님이 오셔서 주민들 편에서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게 다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기준치를 상회하는 소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잠깐만 생각을 해 봐도 소음 측정에 대해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단순하게 측정 인원을 늘리거나, 하루정도 상주하면서 측정을 하거나, 자동 측정기를 설치하거나, 관용차가 아닌 자차 등을 이용해서 방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인원이 없다. 이미 6번의 벌금이 부과됐다 등의 얘기를 하며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길게 말씀드린 것 처럼, 사회 정의와 공무원들의 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이 지휘하는 경기도라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행정, 강자가 약자를 돈으로 힘으로 누르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행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동부건설의 일방적인 소음 유발, 수 차례의 벌금과 공사중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공사하는 행태에 대해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벌금을 마치 소음을 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