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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동 주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 줄 것입니까? 정부가 아니면 경기도가 아니면 부천시청입니까?

지역
부천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7.26~2021.08.25
청원인
Naver-조**
조회수
1,393

청원내용

저희들은 부천시 심곡로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부지에 위치한 경원빌라, 경원아파트, 단독주택, 은세유치원, DC 공판장에서 생활하는 주민입니다. ( 공사현장과 0M ~100M 주민 주출입구와 공사장 출입구가 하나인 도로)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심곡동은 주변이 모두 40년 이상이 넘은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지역입니다.
그런 주거지역에 오로지 작은 하나의 주출입구 도로에 빈집소규모 광희 재건축 공사가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아파트건축의 대규모, 소규모의 사업지가 대부분 주택가와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정체와 같은 주거환경의 훼손과 소상공인들의 행업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분명히 위험하다 큰 사고가 날것이다 안전을 책임져 줄 대책이 필요하다 인근주민들은 관공서를 향해 외칩니다.
하지만 늘 돌아오는 답은 속 시원한 대책이 아닌 현실과 무관한 원론적인,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빈집 소규모 광희 아파트 공사 현장의 환경을 부천시에서는 현장 상황을 얼마나 이해 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저희 지역 현장의 사진을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이 좀 아쉽습니다.

도로는 폭 5미터, 언덕으로 광희아파트 130가구 주택6가구, 경원아파트36가구, 경원빌라18가구 그리고 유치원, 세탁소, DC공판장등의 주민 250가구 이상의 주민이 이용하고 딱 하나의 유일한 도로, 출입구입니다.

공사가 진행된다면 주차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대형 공사차 통행시 주민들의 통행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도로, 출입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복개천을 큰 배관 하나로 막은 여락한 도로, 일년에 서너 번 씩 도로가 깨지고 파손되는 일이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는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도로입니다.

파손된 도로 아래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각종 물들이 눈으로 확인이 쉽게 가능할 정도로 정말이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협소한 도로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주차 할 곳이 없어서 이 좁은 도로에 빽빽하게 주차를 하고 못하는 차들은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있어 지금도 차를 이동 해 달라는 전화 한 통화면 자다가도 뛰쳐나가 차를 빼줘야 하는 심간한 주차난을 매일 전쟁같이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큰 공사 대형차들이 하루 종일 다닐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곳의 주민들은 확보되지 못 한 위험한 통행로 그리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역주민들이 모두 밤잘을 설치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될 수 없다면 죽음을 각오하거나 죽기 싫으면 주민들은 날아서 다녀야 할까요?
그동안 부족한 공간 이였지만 나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조차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면 저희 주민들은 차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겠지요?

이런 지역주민의 불편함과 안전에 대해 한번이라도 부천시에서는 고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시에서 이런 저희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해 보셨다면 현장을 이리 점검해 보시지 않고 안전진단 없이 허가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저희 심곡동 주민들도 겪어야 하는 겁니까?

광희아파트와 단독세대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담들과 집들은 오래 되어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공사 시 지하 3층까지 폭파 작업이 진행 된다면 과연 저희 단독은 안전할 수 있다고 시에서, 광희조합에서 장담, 안전 보장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도 건물들이 40년이 넘은 노화된 건물들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75조 2항 등)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장의 협조를 받아 정비사업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이법을 유일하게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시 담당공무원이라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공사로 부터의 안전과 인근 주변의 재산적인 피해 예방 및 피해로 인한 손실 대책 방안 등을 철처하게 부천시에서 책임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전 불감증의 나라이다. 꼭 대형사고가 터져야만 앞 다투어서 사건 책임자를 찾아 물러날 사람 찾고 그 다음에 그 사고로 크게 깨닫는 것처럼 피해자의 이름으로 법을 계정 하느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정말이지 국민으로써 어른으로써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위험할 것을 알지만 담당 시공무원들은 책임 회피로 각종 부서로 떠 넘기기 바쁘며 안전 예방 보다는 일어나지도 않는 위험에 대해 지침서를 잣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의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대응하고 공사에는 민원이 필수 사항 중 하나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게 아주 안타까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한 정부는 더 나아가 현실성에 맞지 않는 법률과 탁상행정의 정치로 국민의 진짜 아픔을 현실의 어려움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과 지침서로 성의 없이 현실과 무관한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늘 막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맞벌이 부모들은 늘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기고 교육할 곳이 없어 힘들어합니다.
해마다 입학 시즌이면 전쟁 아닌 전쟁 유치원 또한 부모들이 입학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은 나오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사립유치원을 보내려면 적어도 20만원 이상의 개인부담금이 들고 있습니다.
심곡동 이곳에 있는유치원에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없다고 모두 종일반을 운영 한다고 교육비 無, 없다고 몇 년째 온 동네 광고를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원아는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요즘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 하는데, 방학도 없이 종일반을 무료로 운영하겠다는데

1.유치원 통학로와 출입구가 오로지 하나기 때문에
2.유일한 하나뿐인 도로는 폭이 5미터 정도의 언덕에 복개천 큰 배관하나로 매꾼 지반침하붕괴위험의 도로기때문에
3.주변의 집들은 지어진지 40년이 넘은 위험한 주택, 아파트 빌라 들이기 때문에
4.경원빌라 뒤에 축대가 위험 함. 시에서도 공사를 해야 함을 알고 있음.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될 아파트 주민들과 이곳에 40년간 사시는 주민들 심곡동 전체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 이곳이 도미노처럼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공사로 인한 재해든 공사 시작 후 장마나 폭설로 인한 자연재해든 언젠가는 건물이 무너져 죽을 수 도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광희 아파트 조합장만 빼고는 근처 주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민원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의 수많은 피해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사례가 찾기 힘들 만큼 어려웠어야 하는데 이곳저곳 사례가 너무도 많다보니 사례를 고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당연한 상황일까요 ? 어찌나 분통터지도록 화나나고 속상한지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모르쇠 떠넘기기식의 업무! 불법이 당연한 것으로 아는 공사업체! 모든 사례의 공통된 모습!!
얼마전 재건축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이런 힘든 상황에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왈
부천시에서 200개가 넘는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현장을 우리가 다 일일이 기억하고 알고 있겠습니다.
.........
그일은 그분들의 일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며 업무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 저희들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부천시 재건축과 담당하시는 분이 마치 공사에 민원은 당연한 옵션 사항 중 하나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이 자료들을 보니 생각이 납니다.

부천시의 안일한 대응 태도, 과연 저희들은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지 안전을 보장해 주실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이 그리고 사고 시 무책임하게 책임을 서로 떠 넘기는 일 없이 철저한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3조 (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또는 「가축 전염*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령에도 이렇듯 나와 있듯이 저희 주민 60가구 이상의 주민의 여락한 동네 환경인데도 어떠한 조치와 계획도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로 인해 지반침해에 대한 붕괴위험을 크게 느끼고 있기에 부천시에 안전진단을 요구합니다.

광희아파트 조합장은 비리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이 동네 주민이라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렁이 담 넘 듯 “걱정마세요. 무너지면 제가 다시 지어드리면 되지유.” 조합장이 그리 대단한 존재입니까?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장 말 한마디에 동네 집들을 책임지게.. 그것도 문서가 아닌 입으로 떠드는 말을 저희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본인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믿을 수 없는 조합장! 저희 주민들 역시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정부를? 공사업체를?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믿을 없습니다.
인가 후 피해가 있을 시 보상, 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듯이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부천시 시민이고 심곡동의 주민입니다.
인가 전 철저한 안전진단을 진행 해 주신 후 안전히 확보 된 후 공사 허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지반침하가 분명 발생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반침하시 붕괴 위험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어떠한 대책 없이 공사 허가를 한다면 부천시는 몇 백명을 죽인 살인자이자 방임자 임을 아셔야 합니다.

행정기간에서 허가 후 위반이 되어야만, 문제가 되어야만 대형사고가 발생되어야만 수습하는 일은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 생활에 불편함, 생명에 위험을 느끼며 심지어는 내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는 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우리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탁상론적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제대로 조사된 대책마련 방안의 답을 부천시가 외면한다면 현명하신 우리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글을 씁니다.



2021년 7월 25일

단독6채 가구 대표 강경종
경원아파트 35가구 대표 김수용
경원빌라 18가구 대표 이태숙
은세유치원 이현정
DC생공판장 대표 박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