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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납세자 초청하여 훈장 수여

지역
여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3~2021.08.22
청원인
Kakao-주**
조회수
65

청원내용

최근 지사님의 공약중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인데 증세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개인적인 생각을 올려봅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매년 고액체납자를 발표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출국금지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모범납세자 제도가 있으나 그 혜택은 미미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고액납세자들이 납세사실에 대한 보람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을 줄 것을 제안 합니다.
예를 들면, 매년 1회 개인 및 법인 혹은 지역별, 업종별 고액납세자들을 도지사 혹은 대통령이 초청하여 그들에게 훈장 내지는 감사패를 수여하며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발표하여 고액납세자들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단, 그들이 동의한다는 조건은 필요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받을때보다 줄때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고액납세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액납세자들에게 납세를 함으로써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한다면 조세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