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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지역
하남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30~2021.07.30
청원인
Naver-써**
조회수
703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발전과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경기도를 응원하며
늘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다섯 살 아동의 양육자로
연내 '경기도의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사례인 즉,
저는 올해 3월부터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걸어서 20분이면 갈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등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부모들의 평도 좋았고, 아이도 등원 이후부터 잘 적응해 다니고 있었기에
별다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는 보육료 내역을 살펴본 뒤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선 의아할 수밖에 없었지요. 등원하는 아동의 주소에 따라 보육료가 다르다는 점을 어린이집 운영자 및 다른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소에 따라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보육료 지원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지만 아이를 등원시키는 어린이집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을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로 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아니어도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차액보육료지원이 되지만, 경기도의 경우 ‘도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협소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무상보육의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타 시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이상 해당 가구에서 불가피하게 감안해야 할 부담이라고 보기엔 억울한 구석이 많습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집이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희 어린이집은 시도 간 경계에서 불과 15m 떨어져 있어 사실상 송파구 생활권에 속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28가구 중 경기도에 주소를 둔 가구는 9가구에 불과하며, 나머지 19가구는 모두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 3항은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무상보육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요.
지자체 경계를 사이에 두고 발생하는 미묘한 차이 때문에 보육 지원액을 덜 받는 아동은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무상보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현실입니다.

"무상보육의 취지는 모든 아이에게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평등한 돌봄을 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인 것인데
아이가 사는 곳은 송파구 서울시라서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상
서울시도, 하남시도 지자체 예산인 누리차액 보육료를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

부디 경기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보육 이념을 살피시어
모든 아이들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출생지역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될 수 있도록"
[경기도보육사업안내]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부서는 먼저 '경기도의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진행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아동을 중심으로하는 경기도의 평등돌봄을 실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내용은 인터뷰한 아래의 경향신문, 베이비뉴스 기사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에 웬 '속인·속지주의' 갈등? (경향신문, 김태훈 기자, 2021.06.26)
https://www.khan.co.kr/article/202106262050001

“무상보육?…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아이 없도록 지원해주세요” (베이비뉴스, 권형경 기자, 2021.06.25)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