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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평등 확대를 위한 저학력 계층 학자금 대출 확대 제안

지역
양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5~2021.07.05
청원인
Naver-bo**
조회수
63

청원내용

출발선과 환경이 다른 것이 현실이고,
누군가는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저소득 계층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장을 다니다 산재로 장애인이 됐고, 정서적인 학대 속에서 초인적인 노력을 거듭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대체하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가서 사법고시를 통과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상위소득 계층에서 태어나 훨씬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명문대를 진학하고, 사법고시를 9수 씩이나 진행한 결과 끝에 사법고시를 통과 했습니다. 두 후보의 출발선, 환경, 기회의 횟수가 과연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노력주의, 능력주의는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저학력 계층들의 경우, 부모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받으며, 물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를 극복하려면 이재명 도지사 같은 초인적인 노력이 바탕되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기회의 평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저학력 계층에게도 고시원비, 인강비 등을 제공해 취업 후 갚아나갈 수 있는 학자금 대출 확대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