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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요금으로 배짱 영업하는 골프장, 산림을 훼손하는 신설골프장 및 증설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이천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1.05.02~2021.06.01
청원인
Naver-푸**
조회수
165

청원내용

비싼 요금으로 배짱 영업하는 골프장, 산림을 훼손하는 신설골프장 및 증설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의 의미: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

골프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일부 부유층의 운동으로 부정적인 측면에 부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골프를 특정계층만을 위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골프를 대중스포츠로 편하게 즐기기엔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국내에 골프장개수는 회원제 및 대중제를 합쳐서 5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골프를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대중골프장은 국가에 세제혜택 및 각종혜택을 받으면서 폭리를 취하여 기업의 경영실적만 높이며 대중골퍼들에게 골프스포츠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해외 골프투어가 어려운 틈을 공략하여 이용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대중 골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언론에 보면 일부 골프장들의 편법운영 및 그린피 폭리를 취한다는 기사도 몇 번 올라왔습니다. 회원제 골프장들도 비회원 사용요금을 인상한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국가적 비상사태인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를 틈타 일부 골프장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대부분 국민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서민들의 경제와 실직률은 어려움을 겪는데 일부 골프장들이 편법과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런 실태의 골프장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또한 경*신문에 보면 모 골프장이 10년 동안 매출이 1조원, 순이익 1600억원, 정도라는 내용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기업이 지역 경제나 고용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며 또한 골프장운영권 문제로 언론에 자주 올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편법운영 및 그린피 폭리를 취하는 골프장은 대중 골퍼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신설 골프장이나 증설 골프장에 인허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승인 및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골프를 많이 좋아하지 않지만 골프 자체가 나쁜 운동이라고 폄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민들이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면서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골프장을 지어대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멀쩡한 산림을 파헤쳐 개발업자들의 속만 채우는 어리석은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산림을 보호하고 생태복원을 통해 녹지공간을 만들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생산해도 부족할 시기에 산림을 줄여서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또는 지구단위계획 개발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에 맞게 골프장 인허가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계획인가 전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제도, 사전재해영향성을 철저히 검토분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하천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사도법, 수도법 등 여러 법률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골프장들의 지나친 그린피 인상에 대하여 못마땅하고 언짢아서 답답한 감정이 생긴 서민의 건의사항입니다. 정책에 많은 반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