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1,382

[분동사태] 배곧동 분동에 따른 호반 써밋 플레이스 C1, C2 동편입 이의 제기의 건

지역
시흥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6~2021.05.16
청원인
Naver-꾸**
조회수
6,825

청원내용

배곧동 분동에 따른 호반 써밋 플레이스 C1, C2 동편입에 이의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는 바입니다.

현재 분동 구획선 가안에 대하여 호반 써밋 플레이스 입주민들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구하였는지요?

1. 현재 가안으로 예정된 경계선과 동편입을 보면 써밋C1, C2는 배곧2동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경우 새로 신설 될 배곧6초중학교와 써밋C1, C2는 다른 동이 되며 써밋C1, C2 학생들은 안전한 통학을 위한 학교배정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배정은 근거리 우선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추후 혹시라도 일어날 변수를 고려한다면 시청과 교육청 누구 하나 확실하게 확답을 줄 수 없을 것이며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과 고통은 고스란히 써밋C1, C2 주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배곧 호반 써밋 플레이스 C1, C2 주민들은 지금 가안으로 예정된 동편입에 이의를 제기 하며 새로 신설 될 배곧6초중과 같은 동으로 편입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분동 시 경계선 설정과 동편입은 면적과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안으로 예정된 분동경계선은 면적으로 보면 반반 비슷하게 면적을 나눈 것으로 보이나 인구수까지 고려하다 보니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 특히 써밋C1, C2의 생활권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보이며 이대로 확정될 경우 써밋C1, C2 주민들은 주민센터 이용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동의 목적은 행정상 편의지만 행정상 편의는 시청과 공무원의 관리의 편의가 우선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민의 생활편의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면적은 변함이 없으니 합리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되지만 인구수는 언제든지 변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인구수에 집착하여 실질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배곧 호반 플레이스 C1, C2 주민들은 이번 배곧동 분동에 가안으로 예정된 동편입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1. 동편입시 확실한 근거리 학교배정을 통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교육청 협의 必)

2. 분동의 목적인 실질적인 주민편의에 부합할 수 있게끔 만약 현재의 가안으로 경계가 확정되어 1동2동이 결정된다면 배곧1동으로 편입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3. 그렇지 않다면 미완의 배곧 신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시점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분동을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합니다.

4. 아울러 현재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으로 찬성/반대를 받고 있으나 IP 를 수십차례 바꿔가며 중복 투표가 가능한 바, 시스템과 투표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꼭 분동이 필요하다면 배곧 신도시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점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 합니다.

향후 새로운 경계가 조정될 경우 C1, C2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학교와 동이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