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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산본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건축 조속 추진!!

지역
군포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1.03.15~2021.04.14
청원인
Naver-알**
조회수
11,783

청원내용

■ 청원 제목: 군포 산본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건축 조속 추진!!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 산본신도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군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산본신도시(이하:산본) 노후화 및 슬럼화된 아파트들의 용적률을 상향, 재건축을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터전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또한, 산본에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문제 해결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특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청원 접수 드립니다.



■ 요청 사항

1) 군포 도시기본계획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을 2021년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에 재건축 단지를 넣어 미래를 그립니다.
첨부① :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00
첨부② : https://www.anyang.go.kr/newtown/selectBbsNttView.do?key=2556&bbsNo=389&nttNo=245637&searchCtgry=&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2) 용적률을 상향하여 보다 현실적인 재건축 진행을 바랍니다.

3)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상세 내용
1. 외면 받는 신도시?? - 원도심
군포 산본신도시는 1990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약 30년이 넘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지하철 1, 4호선, 수도권제1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관공서, 공원 및 종합운동장, 종합병원 및 병원, 학교 및 학원가, 중앙도서관, 중앙상가, 마트 및 시장 등 생활편의 시설 등등) 향후, GTX-C, 산본천 복원 및 박물관 건립 등 추가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왜? 군포시의 인구는 줄고 있을까요??
바로 실질 주거의 문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집’이 부족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원도심에 잘 갖춰져 있는 천문학적 비용의 인프라를 무시하고 용적률이라는 굴레에서 벋어나지 못하여, 재건축 등을 도시계획에서 미뤄, 기존 도시의 revitalization을 하는 대신, 손쉬운 새로운 택지개발, 새로운 신도시 구축 등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기존 도시 인프라의 사용을 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한 체, 새로운 택지 또는 아파트로의 이주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신도시??-원도심의 노후화를 장기화 또는 가속 시킬 뿐입니다.

2. 안전문제 – 노후화 및 부족한 안전시설
최근 군포 산본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화재사건 기억 하시나요? 큰 화재로 뉴스에도 나올 만큼 여러사람이 희생되는 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본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스프링 쿨러의 부재가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산본의 오래된 아파트에는 스프링 쿨러 및 화재예방 시스템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현저히 부족한 주차 공간은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합니다. 시민들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노후화 및 부족한 안전시설 건물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허나, 산본신도시의 많은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의 비용이 많아지기에 리모델링은 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쳐 쓰느니 새로 만드는게 싸다.” 건축가들의 정설이 있습니다. 시의 지원이 많지 않은 한 리모델링은 불가능에 가깝고, 재건축만이 1990년대 만들어진 건물의 부족한 안전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장기 발전 및 살기 좋은 원도심
현재 군포시는 산본천 복원 및 GTX-C 노선, 복합 환승 센터 등 메가시티로 발전하기 위한 도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인 만큼 고령인구 비중이 높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포시의 경제 부흥과 신규 세대 유입을 위해 주거환경이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는 신규 세대들이 유입되어야 세수가 늘고, 왕성한 소비활동으로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도 보폭을 맞춰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요-공급’이라는 기본적인 경제원리에서 공급이 없으니 수요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치를 위해 인프라 구축 뿐아니라, 재건축 등 실질 주거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군포시에서 재건축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재건축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가 선두에 서서 조례를 개정하여 재건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산본의 아파트 단지 중 절반 이상은 시와 의견을 함께하여 완벽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군포 전체의 이미지와 주민들의 거주 불만족감은 개발부재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인구감소!!). 그 원인은 지자체에 도시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도시 정책에 변화를 줘야만 합니다. 산본의 시민들은 더 이상 ‘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살기 좋은 집을 원하고 있습니다.


■ 맺음말
군포의 가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과 군포시가 함께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과 군포 시장님, 그리고 모든 원님들이 현재 상황과 미래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용적률 상향 재건축에 지성적인 판단과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