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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강변도시 통합학교를 취소하고 과밀학급을 해결해주세요

지역
하남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1.02.07~2021.03.09
청원인
Naver-Ch**
조회수
4,159

청원내용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는 초기 개발 시 lh의 잘못된 학령층 인구 판단과 더불어 계획된 예상인구보다 인구수가 크게 늘어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입주가 끝나기 수년 전부터 과밀학급 문제가 나타났으며 충분히 앞으로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하남시와 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후 시간이 지나서 진학이 이루어지고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문제가 번지고 있습니다.
미사강변도시 내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들은 증측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저출산 시대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정도로 콩나물시루 교실 1위를 앞다투고 있으며, 지원제인 고등학교의 경우 정원초과로 인해 미사지구와의 거리가 10km가 넘어가고 미사지구와의 대중교통의 연결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위례 지역으로까지 배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게 걸려서 도저히 학생들의 등교길이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하남시가 초중고 통합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교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총 학생수가 매우 적어서 운영이 여려워진 '미니학교'들의 소멸을 방지하고 행정 효울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개념입니다. 초-중학교를 통합함으로서 교사 인력과 학교 시설을 공유하여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형태이며 학력인구가 적은 지방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초,중학생이 같이 접촉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학생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수한 목적, 즉 학교를 유지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에 큰 의의가 있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사강변도시는 앞서 말했듯이 전국에서 가장 과밀학급이 심한 지역중 하나입니다. 또한 신도시는 청약 제도로 인해 통계적으로 어린 자녀들과 젊은 층이 많고, 출산또한 많이 이루어지기에 입주완료 후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미사지구는 현재도 초, 중, 고등학교를 각각 하나씩 더 신설해야 마땅할 상황이지만 하남시는 지금까지 학교신설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부적절하게 통합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남시가 추진하는 것은 정확히 초-중-고-주민 문화시설 통합 학교이고 이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시설이며 극악의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같은 학교에 있는 것은 부작용만 극대화되는 일이며, 총 학급수는 100학급도 넘어가는 거대한 구조로 통합학교 추진의 목적인 행정효율 향상과 존재의 가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초~중~고~주민까지 수천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인프라와 행정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며 통합학교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하남시는 통합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완강하게 추진해나가며 외부 홍보와 치적 쌓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soc공모전에서 통합학교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후 명분이 생겼다며 부작용에 대한 의견은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개교와 비용절감에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나라를 이끌어가고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며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높은 교육수준과 지식의 힘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당연히 이러한 교육체계를 잘 조성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합학교 신설과 같은 새로운 변화는 올바른 목적으로 쓰인다면 당연히 지지하지만 부적절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이용하는 것은 교육청이 저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적절한 이유와 목적이 아닌, 그저 하남시 지자체장의 치적 세우기에 불과한 목적과 탁상행정으로 한 지역의 교육체계와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는 초중고 통합학교를 저지하고, 각 지자체들을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과밀학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