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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시만 사업해야하는건가요?

지역
파주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1.02.06~2021.03.08
청원인
Naver-금**
조회수
76

청원내용

저는 파주시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올 해 3년차가 되어가는데요 처음 시작도 힘들었지만 2020년은 정말 힘든 한 해 였습니다

코로나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휴원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파주시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저는 고양시 거주자라 지원금을 줄 수 없다더라구요 정말 망막하고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 상담직원은 파주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조례에 따라 파주시 거주자이연서 파주시에 사업장을 두어야 한다더군요

그럼 고양시에서 똑같은 지원 사업을 하면 저는 또 못 받냐니 그렇다네요 어디에 말을 해야하냐며 시장님께 연락해야 하냐니 그러라더군요 지원금을 못 받는 것보다 상담자의 태도가 더 기분 나빴죠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2021년 파주시에서 2차 지원을 했고 저는 또 받지 못 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청 담당 직원은 본인한테 말해도 소용없다며 웃더군요

월급 받는 공무원은 200만원에 전화한 저의 마음이 웃겼나봅니다

2월 고양시에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저는 당연히 지원을 받지 못 합니다

그럼 거주지에서만 사업장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금 파주시에 냅니다, 모든 행정에 관한 지침 파주시 지침을 따릅니다
그럼 소상공인 지원시 사업장 주소지에서 똑같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사업장 유치에는 힘쓰시면서 정작 지역 시민이 아니라서 지원은 안하는 이런 정책으로 저와 같은 소상공인들을 두번 죽이지 말아주세요

소상공인을 지원할거면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시민을 위한 생활자금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공정한 행정으로 도민이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