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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급 핵심 포인트 정리

지역
하남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1.01.11~2021.02.10
청원인
Kakao-김**
조회수
56

청원내용

지금 전국민지급이 필요한시기라고봅니다. 우선 핀셋선별 핀셋선별이라고하는데, 핀셋이라는것 자체가 핀셋사용시, 선별시에 눈도좋아야하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히는 물건입니다. 너무 시간이걸리고 해심은 핀셋으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계층을 선별하려면 그 기준이 있을것이고 그 기준데로 하면 정말 선별이 빈틈없이 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너무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전국민지금 으로한다면 세금을 투명하게 내고있는 회사원에게도 고통받고있는 형평성 갈등과 소외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줄일수있고, 중요한것은 전국민 지급에대해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것같습니다.
돈만 전국민에게 나눠주자는것이아니라, 지역화폐로 그 지역의 일정규모이하 가게에서만 사용할수있는 3개월 기간안에 소진해야하는, 미소진시 국가 회수, 그리고 제일중요한것은 1차 지원때도 나왔지만 손해가 없었거나 부유한 상위계층 혹은 국회위원 중심으로 양심상 기부도 할수도있는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은 조명이 안되는지 모르겠으며 전국민지급 언론에서는 이 한단어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를 위해 소비진착을위해 외출이 아닌 배달결재도 가능하므로 이부분도 문제도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차 2차 3차 결과를 가지고 정말 어떤조건에 대한에 데이타 결과물에대해 정확히 투명히 장단을 공유되어야한다고생각됩니다. 또한, 선진국OECD국가비교 대비 지원금에 소극적이지않고 위기에 적극 사용하고 국민들이 번아웃되지않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