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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 (불통)행정에 대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수원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12.28~2021.01.27
청원인
Naver-an**
조회수
2,490

청원내용

수원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수원시 및 의회를 통해 여러번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나, 전혀 반영이 되지않아 이렇게 상급기관에 청원을 합니다
수원시는 앞에서 말로는 소통을 하자고 하나, 뒤에서 행동은 불통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당(권선)지선 신설

최근 수원 덕영대로 (권곡사거리 ) 주변 권선/망포지구 등 입주물량대비 도로확충 개선이 안되어 주민들의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이 최근 극에 달한 대표 지역입니다. 권선동 수원 아이파크시티(2.2만명 거주) 및 인근 주변 중심에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7만명 이상(4인 가구 기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수 대비 교통 소외 지역으로 지하철과 마을버스가 없고, 광역 교통편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서울/수원역/ 영통/동탄/오산 등 경계선을 연결하는 핵심 축 구간이며
향후(1~2년 내) 입주 물량경우 곡반지구 하늘채 Apt 3,236 세대 / 망포 및 반정지구 입주물량 3,028세대 입주예정입니다
두 지구단위계획으로 발생하는 1일 평균 발생 교통량은 수원 망포4지구의 경우 2만626대(20년 ), 곡선지구는 3만6천369대(21년)로 조사돼 정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지난 2017년 "망포지구 대량 입주 전"부터 권곡사거리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난 대책을 요구했으나 ,
수원시는 “권곡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추진이 경제성이 미달”되어 지하차도 건설이 어렵다며, 현재까지 답보상태입니다.

최근 6월 주민들은 재차 수원시가 약속한 "망포지구 등의 사업완료 이전 교통 정체 대책 마련"의 이행촉구와 “권곡사거리 분당지선 연장선 신속 착공 “민원 서명에 5,027명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추진중인"분당(권선)지선 연장선 권곡사거리역, 수원터미널역 "신속히 타당성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21년도 상반기에 확정되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원지역에 유일하게 건의가 반영된 △분당선 지선(망포~오목천 )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토부에서도 관심부탁드립니다.

수원시의 자체 타당성 용역 이 작년 11월 착수 이후 8개월 소요된다고 하고서는 계속된 연기로 올 한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 후보자들은 단골메뉴로 "분당 지선"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선거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약을 하신 분들은 꼭 관철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권선지구도시 원안개발

2006년 권선지구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된 이후 모든 계획은 14년도에 종료된다고 “수원시 고시문”에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택지개발만 분양되었으며, 공공청사 및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아직까지 전무 상태로 개발이 안된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여러번 “미개발 부지 “신속한 원안개발을 해달라고 사업주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과 수원시 상대로 용산,수원시청 집회와 서명부 등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수원시와 HDC 현산은 주민들의 원안개발을 무시한 채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는 “권선지구 내 미개발부지에 계획했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배치·높이·형태 등을 변경"해줬습니다.

<변경내용>
수원시는 HDC 현산이 제안한 “테마쇼핑몰·상가”→”공동주택·오피스텔” 변경, 건축물 높이도 완화를 해주고
대신 HDC현대산업개발은 권선동1339번지 '복합화 시설 기여'하는 조건부를 수원시가 수용해줬습니다.
복합화시설은 당초 시가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건립하기로 했던 건축물이었습니다.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40억원의 국비 지원을 결정받고 올해 이미 13억원을 교부받은 상태이며,
복합화시설물에 대한 공공기여가 확정되면 시가 받은 13억원은 반납해야 하며, 순차적으로 받기로 한 나머지 27억원도 없던 일이 됩니다. 분양 당시 기반시설 조성 약속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HDC현산을 위해 국비 40억원 반납을 감수하고있습니다.
그 대신 수원시는 275억원으로 추정되는 복합화시설 건축비 부담을 덜고, HDC현산은 분양당시 계획보다 훨씬 더 수익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
이러한 용도변경은 처음도 아니며, 18년도에도 HDC현산은 분양성이 떨어진다며, 단독주택 기존 3.4가구 → 5.6가구 가구수 확대, 공동주택을 →8층 아파트로 변경을 요청해와 수원시는 또 변경을 해줬으며, 아직까지도 그 부지는 미개발부지입니다.
또한, 우리 개발이익금 307억을 아무런 연관 지역이 없는 행궁동에 "아이파크 미술관" 건립하여 기부채납을 합니다.
이처럼, 수원시와 HDC 현대산업개발은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로 주고 받는 상생관계로 ,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을 받은 우리 주민들 몫으로 돌아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일정대로 , 원안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수원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보다 일개 건설사의 목소리를 더 반영 해 준 것은 분명히 주민들에게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3.R1부지(권선동 225번지) 실외 체육시설 반대

발단은 수원시가 권선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축구장과 족구장 2면, 테니스장5면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올해 안에 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수원시는 21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지는 주택가 인접으로, 특히 아이파크시티 5단지는 단지에서 불과 40m 거리로
소음은 물론 야간 조명으로 빛 공해에 시달릴 것은 자명합니다. 주민의견 수렴결과 입주민 97%가 압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전 사업 시행자로 부터 주민들과 공식적인 협의와 정상적인 사업설명회와 공청회도 없었으며, 법적으로 규정된 ”문화재 발굴 조사”, “도로 점용 허가"등 사전에 조치도 없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공사 중지를 몸으로 막아 내며, 공사 현장 앞에서 100일 가까이 천막을 치고 이 추운날에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공군 제10전투 비행단에서 발주한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공사'를 막는 주민과 공사를 하려 들어오던 인부가 충돌해 주민이 다치는 등 병원으로 호송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수원시청, 공군10전투비행단, 국방부 청사 집회와 서명부를 전개하였으나
수원시와 공군10전투 비행단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침묵 하고 있으며 공사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요청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최초 주민들이 제안 했고 지역의원님들이 공약한 이곳에 약속대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건설되어 주민들이 미세먼지 없는 환경에서 마음껏 여가생활이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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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기 3가지 사항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공약 사항 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그 동안 근본대책 및 해결책 요구를 위해 여러 차례 민원, 집회, 간담회를 통해 의사 전달을 했으며,
주민 서명부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수원시 및 의회에 제출하는 등 주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원시가 오랜 숙원 사업인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수원시 슬로건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용력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책으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급기관인 청와대와 경기도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수원시의 불통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