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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잘못이 아닌데 왜 저희 가족의 재산은 침해당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역
포천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10.20~2020.11.19
청원인
Naver-gl**
조회수
2,129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이재명도지사님.

많은 혼란속에도 꾸준히 국민들과 경기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 여러 기사및 방송을 통해 잘~ 뵙고 있습니다. 항상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어려움 또한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2002년도이전에 경기도 마석에서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셨으며, 그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로 이사와 사업을 한지 언~18년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잘될때도 있으면 안될때도 있는것처럼, 열심으로만 일하시는 저희 부모님을 존경하며 때론 반대에 부딪히면서 작은 사업을 일구고 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2016년도 10월에 느닷없이 자신의 토지이니 30년 넘개 사용한 도로를 통행세도 내고 매매로 사라는 **농원의 최대표 남편에게서 저희 공장 단지에 통보가 왔습니다.

사연인즉슨 같은 공장단지안의 B라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도로지분도 같이 경매되었으며, 인수한 사람은 전직 공직자로서 이러한 토지들을 매입하여 주민들을 괴롭히 사례가 몇몇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척 당황했지만, 공장단지 사장님들이 수용할수 있는 가격으로 조정하다가 결국 6000만원에 받은 경매도로를(현황도로)최종 8억 2천만원이란 가격이 아니면 팔지 않겠단 토지주의 말에 저희들은 좌절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문제로 포천시장님과 도로과 담당자들과의 미팅도 있었지만 원론적인얘기만 하시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채 시간이 흘러, 2020년 1월경 결국 일부사장님들은 3억 5천만원이란 돈으로 **농원소유의 현황도로를 전체가 아닌 일부만 매매하기로하는 체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그부분은 무척 힘든시간이여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과 다른몇몇 사장님은 현재 소송중이며 사정은 녹녹치 않습니다.
이미 이사건은 KBS제보자들 및 YTN뉴스에도 이슈화 될만큼 공장단지는 매우 힘들었으며 아예 통행이 되지못해 경제적 타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지분에도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도 이들과 같이 도로사용을 금한다면 약 7개의 업체가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는것입니다.

이런일들이 포천시 및 일부 지방도로에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사건으로 공공기관(예를들면 시청이나 구청등)에서 도움을 줌으로 금방 해결된 사건도 있는데, 어째서 포천시는 도로가 있지않은 곳에 공장을 허가해 주었으며 아무런 보호조취도 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의 의무만 강요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저희도 떳떳하게 세금내며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원의 재산만 사유재산으로 보호받아야하며 저희공장단지는 그렇지않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억울하지 않은가요?
또한 **농원의 실직적 소유주인 최대표의 남편은 전직 공무원이였으며, 심지어 전직 진접읍장으로 재직했던 공직자였습니다.

자신이 공직시절 얻었던 상식과 지식등으로, 타인을 괴롭히고 재산을 증식하는것은 옳은일인지 진정 알고싶습니다.

이번일로 저희공장은 이사를 가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농원 대표남편은 부동산까지 찾아가 저희 공장을 팔면 추후 문제가 생긴다는 말도 하고 갔습니다. 이건 어떤의도인가요? 협박아닌가요?

공장허가시 분명 도로가 있어서 허가를 해주었다면 이건 저희들의 잘못이 아닌데 왜 저희들이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 손해마져 보아야하는지 지사님의 답변 간절히 필요합니다
부디 제 사연을 바쁘시겠지만 꼭 읽어주시고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고통을 4년동안 봐왔으며 이제는 이런 나쁜일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안선영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