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보편적 복지를 외치고 있는 2020년에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이유로 등록금을 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돌봄지원 아동 20만원 지급, 비대면 학습 지원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경기도 고1 학생들은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1 학부모들은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화가 난다. 정부에서 내놓는 복지정책들의 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다른 도시에 사는 고1 학생들은 1학기 때부터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2학기 부터는 서울, 인천 등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뉴스를 듣고 더욱 화가 난다.

□ 1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비로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남아서 10만원 상당의 꾸러미와 온라인 상품권을 보내왔다.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예산이 얼마인가. 이게 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고1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아야겠다고 한다.

□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교육청 분담으로 정해놓고, 고등학교 1학년은 국고 부담에 대해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교부금은 내국세 일부를 떼서 주는 것이라 가외로 경비가 발생하면 교부금 비율을 높여 온 것이 원칙이었다. 무상교육을 하려면 국가가 교부금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맞다"고 밝히며 도내 고1 학생들을 정부와의 줄다리기에 세우고 있다.

□ 지금의 이 상황은 누가 들어봐도 너무나 불공평한 행정인데도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경기도 고1 무상교육에 대해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표를 의식한 나머지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 복지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는 고1 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소급하여 무상교육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