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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
군포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9.14~2020.10.14
청원인
Naver-박**
조회수
141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시에 있는 복지관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가 기관인 복지관이 수업을 할 수 없게되면서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쭉 휴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코로나 확진자수가 감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도 1단계로 하양되어 8월 17일부터 다시 수업을 재개하려 했으나.. 다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거리두기 2단게로 올라가면서 나라에서 복지관 운영 금지 명령이 내려왔고 다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개강일은 무기한으로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 불 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른 학원같은 경우에도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서 수업을 못할 때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모두 자율적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인 복지관은 2단계에서도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3,4,5월 3달은 군포시에서 월급 70프로를 지원을 해주어서 그나마 감사하게 잘 버텼는데..
6월부터는 군포시에서 예산 부족이란 이유로 복지관 강사들에게 아무런 지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 있는 모든 복지관 강사들이 6월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무급 상태로 쉬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에서는 복지관 강사들에게 복지관 개관시까지는 월급 70프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포시에 속한 강사이기때문에 군포시의 재량지원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각 시마다 행정은 재량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걸 알고 있지만, 군포시에선 너무나 평등을 위반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프리랜서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걸 알지만, 저희 복지관 강사들은 나라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고, 정말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수업하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인데..
4대보험도 안돼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휴업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복지정책 사각지역에 놓여있다는게 너무나 답답하고 씁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군포시 홈페이지에 7월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어 습니다. 군포시에서는 휴관이 지속될 경우 휴업수당 추가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휴관이 계속될 경우 추후 검토하여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저와 모든 복지관 선생님들은 군포시의 답변에 신뢰하고, 다른 화성시와 같은 경우 복지관 강사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긍정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 국민으로써 군포시청 행정기관이 공적으로 민원 답변 답변에 그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할 수 밖에 없고,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상황이기에 평등한 행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휴업수당 지원을 행정하지 않는 군포시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국가 2차 지원금으로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일시적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이고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원금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또 그 지원금 조차도 받을 수 없는 선생님들도 계실꺼라 생각됩니다.

일반 학원도 아닌 국가기관인 복지관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코로나 상황에 더더욱 큰 제제들 받고 있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급 휴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복지관 선생님들에게 부디 군포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경기도청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