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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업중단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장 임대료를 중단기간 만큼이라도 지원해주세요.

지역
안양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9.01~2020.10.01
청원인
Naver-***
조회수
73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다들 힘든 이 시기에 저 또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부디 살펴보시고 청원에 동참해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에게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지역에서 작은 실내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5년차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음을 실감하고 있었던 찰나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발생으로 인해 회원 감소와 잦은 휴회들로 어려움이 시작되었지만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는 시점에는 회원님들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선제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하여 휴관했습니다. 휴관을 하면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줄어들지 않기에 운영이 어려웠지만 나름의 코로나 19 감염예방과 안전을 위해 매출감소를 감안하고 버텼으나 최근까지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계속해서 어려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중단할 시 직장인들과 다르게 소득의 감소가 0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및 관리비 등 고정지출로 인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을 개시한 후 매출부터 소득으로 잡힌다 한 들 마이너스 난 것들을 메꾸려면 보통 수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4명의 강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옆 건물에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선제적 조치로 지난 목요일부터 휴관을 결정하고 전달했습니다. 저희 센터 강사 또한 휴관으로 인해 수업료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생활이 어렵다 호소하고 있으며 저는 기본급 지급을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영업중단이 자영업자에서 끝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고용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이어지고 파급력이 사회전반으로 나타는 이 현실을 눈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재 확산이 심해지자 정부는 8월 30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면서 수도권 내 모든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비단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영업중단을 요구받은 다른 학원, 센터 등 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에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며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기록, 주기적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최선을 다해 협조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장 중에서 중 위험 시설로 묶여 영업 중단을 하게 된 사업장들은 이전 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치에 동의하고 협조하고 있지만 이 조치가 계속 길어질까 염려되고 이러다가 폐업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에 매일 밤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0에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운영도 폐업도 마이너스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 자영업자가 조금이라도 버티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속히 재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명령한 영업중단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대료만이라도 지원(8.30~9.6, 8일간, 약 25%) 조치를 취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임대업자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자발적 임대료 감면은 주변을 살펴보아도 극히 일부에서만 시행되었을 뿐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비율은 25.5%에 달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자영업자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또한 위기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고통을 분담하자 말하면서 작금의 현실은 정부의 영업중단 명령에 협조하는 자영업자 혼자 이 고통을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거 같아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저희 자영업자도 손실을 감내하고 정부와 시도간의 적극 지원정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어서 이 국난의 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여 모든 생활들이 정상화 되고 안정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이 청원 살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