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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복구비용 사용처에 대한 합당검토 요청

지역
의왕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7.03~2019.08.02
청원인
Naver-eu**
조회수
161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의왕시에서 훼손지 복구비용을 백운지구에 추진하고 있는것이 맞는지요?

의왕시는 훼손지 복구 비용을 장안지구에 사용할 만큼의 부지가 없어서 반경 10km 이내에서 찾았을 때 백운지구 밖에 없어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일 지라도 그럴 경우 시는 그만큼의 예산(백운지역 공원 조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에 그만큼의 수익을 안겨준 장안지구를 홀대해서 되겠습니까?

약 170억원을 분담금으로 납부시 의왕시에 약 5억원, 경기도에 약 40여억원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시와 도 수입 금액을 장안지구에 투입 한다면 지금 이야기되는 것보다 소음 및 분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울 입주민들은 현재 훼손지 복구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수수료 등의 수입금을 장안지구 방음터널을 만드는데 투입하거나 별도 시 예산으로 백운 공원 조성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약 170억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장안지구 사업에 투자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한 훼손지 복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체 금액을 한 곳으로 몰아주기 식이 아니고 훼손된 지역과 다른 지역에 나눠서 사용한 사례 또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시 적용된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임 시장 및 전임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방음터널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통하여 소음 및 각종 분진 공해로부터 시달리는 장안지구 입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