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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전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지역
김포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8.11~2020.09.10
청원인
Naver-땡**
조회수
81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 이재명 도지사님.
많은 도민분들의 고충과 고민해결에 앞장 서 주시는 점 먼저 감사히 생각합니다.
청원제목과 같이 차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2019년12월14일 차량의 자체 결함(긴급제동장치 오작동)으로 인해 신체상해를 입었던 운전자입니다.
해당 제조사에 상황을 전달하였으나 , 관련된 메시지가 없으니 수리 및 보상(병원비지급)은 없다. 원하면 소송하라.
이런 상황이었고, 항공정비사인 본인은 반복적인 오작동이 결함이라 판단 후 직접 결함원인에 대해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단순 결함이 아님을 알게되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자 sbs 8시뉴스에도 제보가 되었으나 , 제조사측은 기술적인 사유가 아닌 환경과 날씨탓으로 그럴수있다는 반응입니다.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eyZZPMhEj-I&t=2s
그리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계속해서 급제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언젠가 이 차량이 불타거나 , 또 누군가는 목숨을 잃겠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단연 저 뿐만 아니라 , 타 차량 역시 긴급제동이 장소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최근 중고차시장의 문제점(중고사기)에 대해 관심있게 보고 계신다는 내용을 유튜브채널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헌데요. 현실은 중고차시장뿐만 아니라 새 차량 구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조사의 뻔뻔함은
제가 모은 자료 18G를 보시면 더 분노 하실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자 모두는 전자시스템의 자동 개입으로 억울한 상황과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제조사는 일관되게 차량의 문제에 대해 정상이다.
문제없으니 타라. 혹여 결함이 있다는 걸 증명해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응징(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긴급제동장치는 현재 혁신기술로 꼽고 있는 자율주행장치 중 가장 낮은단계인 0 입니다.
SAE라는 미국자동차기술학회에서 언급하길 긴급제동장치는 레벨0~5사이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 만큼 중요한 장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모든 차량에 장착되어야 한다 라는
의견인데 문제는 이 장치가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기술은 나날히 발전해 가는데 , 사후관리 및 기능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처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함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급발진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 할 자율주행기술에 대비 제조물의 이상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결 해 줄 수 있는 안(법 개정)이 필요하고 , 제조사에게는 실질적인 레몬법 , 제조물 책임법 ,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과하게 적용시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