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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방법개선

지역
하남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8.07~2020.09.06
청원인
Naver-부**
조회수
34

청원내용

1.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도구역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용도구역 취지에 맞도록 철저한 관리를 청원드립니다.
2.특히 하남시의 경우 개발제한지역에 축사허가를 내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공장, 창고, 근린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3.이상한 것은 수십년이 지나도 이런 불법적인 토지사용 행태는 없어지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다.
4.저는 평소에 이재명도지사님의 명쾌하고 신속하고 냉철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5.도지사님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시어 도지사님의 판단과 용단으로 적절히 대처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