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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와 드림사이트코리아(주)가 공동사업으로 진행한 ‘경기도 가평군 달전리 주거단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 대책 마련

지역
가평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8.03~2020.09.02
청원인
Kakao-박**
조회수
73

청원내용

민원인은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드림사이트코리아(주)가 민간합작 공동사업을 진행한 ‘경기도 가평군 달전리 주거단지(동연재)’에 드림사이트코리아(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5월 11일 전세계약 당사자였던 드림사이트코리아(주)의 대표 이광훈이 사업상의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자살)을 했고, 그에 따라 공동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전세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통보받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세대는 ‘달전 주거단지’에 입주한 총 80여 세대 중 약 25세대, 피해규모는 약 40억 가량이며, 이중 민원인을 포함한 전세입주자는 7세대, 피해규모는 약 12억에 이릅니다.

각 피해세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민원인들은 각종 미디어 등을 통해 공동사업자이자 이 사업의 주체로 보이는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믿고 의심없이 드림사이트코리아(주)와 계약을 했습니다. 특히 이곳 달전 주거단지는 2017년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소형 저층 부분에서 ‘국토부장관상’까지 받은 곳으로 알려져 경기도,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비록 전세지만 행복한 생활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민원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드림사이트코리아(주) 상호간의 원활하지 못한 사업 진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원인은 소중한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드림사이트코리아(주) 관계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가 책임있는 태도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해결방안을 낼 것이라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자신들의 책임조차 숨기고 회피하며, 모든 것을 법적(명도 소송 진행 예정)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드림사이트코리아(주)와 ‘달전 주거단지’ 공동사업자이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첫째, 2019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드림사이트코리아(주)가 서로 사업협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드림사이트코리아(주)가 계속 이곳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있었으면 해당 주민들에게 ‘최소한 공지’라도 해야 하는데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2018년 11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이 ‘달전 주거단지’와 관련해 업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담당 직원에 대해 징계까지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랬다면 이러한 사태로까지 확대되어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드림사이트코리아(주)와의 사업협약서에 전세가 없었다며 ‘전세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전세 피해자 모두가 홈페이지, 광고, 언론 등에 나온 기사를 보고 ‘달전 주거단지’를 알게되어 계약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조차 몰랐다는 것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거나 불법탈법을 공모한 것으로 그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드림사이트코리아(주)가 맺은 사업협약서에는 ‘분양 업무는 전적으로 드림사이트코리아(주)에 맡고 매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사이트코리아(주) 대표가 돈을 착복했기 때문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월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뺌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경기도민의 주거 문제 해결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주체이면서도 업무를 해태하고 그 책임조차 방기해 공공기관을 행정기관을 믿었던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된 것입니다. 사업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리고 지방공사를 관할하는 지자체인 경기도가 한달, 아니 분기에 한번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면 서민들이 이런 날벼락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경기주택도시공사’라는 공공기관조차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암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무책임한 행태로 언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피해세대 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서, 서민인 민원인들이 집 때문에 고통받고,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