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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 허가제 반대합니다.

청원대상지역
과천
청원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8.02~2020.09.01
청원인
Naver-검**
조회수
73

청원내용

#1.거주 이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보통1가구 1주택자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갈 때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기존집을 처분합니다. 허가제 시행시 족쇄가 채워집니다.

#2.재산처분에 제한을 받습니다.

#3.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개발 이슈가 많은 강남, 송파 4개동 초고가 주택에만 있는 허가제를 왜 가격도 높지않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전 지역 미실시), 상승률(폭등중인 세종시 미실시)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기도에 뜬금없이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주택 가진 도민들과 등지지 않은 행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