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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의 자가격리 면제관련 건의 드립니다. (경기지방중소기업벤처부)

지역
군포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7.02~2020.08.01
청원인
Kakao-서**
조회수
86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의 한 중소기업(자동화 설비 제조/판매)에서 해외영업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저희는 주로 대만과 중국에 자동화 설비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대만의 경우, 셋업 인원이 대만에 상주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직접 출장 후 셋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2월에 발주받은 설비 2대를 아직까지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귀국 후 자가격리 2주가 필수인데 회사 입장에서 필수 인원들의 대만 현지에서 자가격리 2주+출장일정1주+귀국 후 자가격리2주는 막대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인원이 셋이나 출장을 가서 최소 5주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던중, 반갑게도 대만에서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 시, 관련 특별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면 14일->7일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정책변경을 접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귀국 후 자가격리인데, 주한 타이베이 대사관에서 비즈니스 목적의 경우 귀국 후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중소기업이기에, 경기 중소기업벤처부로 문의하였으나 대답은 국내에 있는 해외기업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발급을 해주고있는데, 산자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왜 중견이상의 기업과 중소기업이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평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중소기업에게만 정책적 차별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침은 모두 준수할 것입니다.
최소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먹고살기 힘든 요즘입니다.
적어도 정부의 정책만큼은,,차별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본 내용 건의 드립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수입/수출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 많은 당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귀국 후 자가격리 2주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나, 검사 등 필요한 조치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본건과 관련해 청원드리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