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꿔주세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사기범죄로 수많은 국민들이 평생의 노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생을 마감하는 등 엄청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들은 터무니 없이 약한 처벌, 꼬리자르기식 수사 및 너무나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망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과 주위 분들이 경험한 사기사건이 떠오르며 울분을 참으며 글을 올립니다.
1. 방송인 최OO씨 등이 겪은 국제사기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일례로 저의 직장선배님은 3형제가 종합병원 인수건을 미끼로, 국제사기단이 지인을 앞세워 접근하여 200억원을 선입금 받은 후 잠적한 사건이 있습니다.
- 수사결과는 앞잡이 였던 지인만 체포하여 7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실제 범인들은 뒤에서 조정하고 200억원을 빼앗았는데, 바람잡이에 불과한 1인만 처벌 받고 한푼도 건지지 못한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해당 범인들은 해외골프장 투자, 태국 왕궁 보물찾기 프로젝트 등 대규모의 사기 프로젝트를 미끼로 천억대의 사기를 벌인 일당이었습니다.(내.외국인 포함 수십명 규모)
2. 역시 방송인 최OO씨가 경험한 6억원의 투자미끼 사기도 수없이 반복되는 폰지사기의 일종입니다.
- 제가 그 피해자 중 하나인데, 전문사기꾼이 배후에서 설계를 하고 그럴듯 해보이는 사업체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고 몇번의 이자지급 후 금액을 늘리고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한 이후 사업체를 부도내는 형식입니다.
- 경찰 및 검찰에서는 몇번의 이자지급이 있었으므로 갚을 의사가 있었으며, 투자계약 등이 있으므로 사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제가 묻고 싶은건, 10억이든 100억이든 이자 몇백만원 주고나면 안갚아도 되는 건가요? 과연 갚을 의사가 있었을까요? 당한 사람이 욕심이 과했고 바보라서 그런겁니까?
3. 결국 대규모 사기사건은 축소수사로 종결되고, 투자미끼 사기사건은 민사로 넘어갑니다.
- 민사재판으로 갈취당한 금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불가능 합니다.
- 전문 사기꾼이 설계한 사기사건은 사가판결이 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금원은 몇차례 돈세탁을 거쳐 개인이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민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사기꾼의 통장은 열람이 불가능하며, 혹시나(거의 드문 일이지만) 검찰에서 열람하더라도 최초거래 통장에 국한되며 금원의 최종 기착지는 확인불능이라고 통보합니다.
- 민사 채권은 본인이 사기꾼의 재산을 확보하여 압류신청을 해야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심지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4. 사기사건은 피해자의 금원을 노린 범죄이므로, 기소가 되고 구형이 되더라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 10억을 갈취한 사건이라면 보통 실제 피해액은 그 몇배에 이릅니다. 구형은 초범의 경우 2년 내외이며 집행유예 1년6월, 실제 수감은 3~6개월 내외입니다.
-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차피 범죄기록은 남는데 돈을 내놓겠습니까, 6개월 살다 나오겠습니까?
- 200억이면 막말로 수십명의 몸값에 해당합니다(급여 등). 1명이 4~5년 살다 나오면 삼킬 수 있는 돈이라면 누구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요?
5. 경찰, 검찰도 이해가 안되는 바 아닙니다.
- 도둑놈, 강도, 살인범 잡는 것보다 사기꾼 증거 포착해서 잡는게 몇배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 정작 실적으로 따지면 사기꾼 하나 잡아봐야 좀도둑 잡은 실적밖에 안됩니다.
6. 더 깊이 파헤치면 사기사건은 사기꾼을 넘어서 경찰, 검찰, 교도관, 정치인들까지도 책임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고, 그 처리는 치졸하기 그지 없습니다.
- 최OO씨 사건을 계기로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머리를 싸메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수많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자살로 몰아가는 사기꾼들의 행태를 파헤쳐서 노력해서 번 돈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는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염원이라고 판단되며 선거공약에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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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사기범죄로 수많은 국민들이 평생의 노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생을 마감하는 등 엄청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들은 터무니 없이 약한 처벌, 꼬리자르기식 수사 및 너무나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망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과 주위 분들이 경험한 사기사건이 떠오르며 울분을 참으며 글을 올립니다.
1. 방송인 최OO씨 등이 겪은 국제사기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일례로 저의 직장선배님은 3형제가 종합병원 인수건을 미끼로, 국제사기단이 지인을 앞세워 접근하여 200억원을 선입금 받은 후 잠적한 사건이 있습니다.
- 수사결과는 앞잡이 였던 지인만 체포하여 7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실제 범인들은 뒤에서 조정하고 200억원을 빼앗았는데, 바람잡이에 불과한 1인만 처벌 받고 한푼도 건지지 못한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해당 범인들은 해외골프장 투자, 태국 왕궁 보물찾기 프로젝트 등 대규모의 사기 프로젝트를 미끼로 천억대의 사기를 벌인 일당이었습니다.(내.외국인 포함 수십명 규모)
2. 역시 방송인 최OO씨가 경험한 6억원의 투자미끼 사기도 수없이 반복되는 폰지사기의 일종입니다.
- 제가 그 피해자 중 하나인데, 전문사기꾼이 배후에서 설계를 하고 그럴듯 해보이는 사업체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고 몇번의 이자지급 후 금액을 늘리고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한 이후 사업체를 부도내는 형식입니다.
- 경찰 및 검찰에서는 몇번의 이자지급이 있었으므로 갚을 의사가 있었으며, 투자계약 등이 있으므로 사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제가 묻고 싶은건, 10억이든 100억이든 이자 몇백만원 주고나면 안갚아도 되는 건가요? 과연 갚을 의사가 있었을까요? 당한 사람이 욕심이 과했고 바보라서 그런겁니까?
3. 결국 대규모 사기사건은 축소수사로 종결되고, 투자미끼 사기사건은 민사로 넘어갑니다.
- 민사재판으로 갈취당한 금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불가능 합니다.
- 전문 사기꾼이 설계한 사기사건은 사가판결이 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금원은 몇차례 돈세탁을 거쳐 개인이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민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사기꾼의 통장은 열람이 불가능하며, 혹시나(거의 드문 일이지만) 검찰에서 열람하더라도 최초거래 통장에 국한되며 금원의 최종 기착지는 확인불능이라고 통보합니다.
- 민사 채권은 본인이 사기꾼의 재산을 확보하여 압류신청을 해야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심지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4. 사기사건은 피해자의 금원을 노린 범죄이므로, 기소가 되고 구형이 되더라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 10억을 갈취한 사건이라면 보통 실제 피해액은 그 몇배에 이릅니다. 구형은 초범의 경우 2년 내외이며 집행유예 1년6월, 실제 수감은 3~6개월 내외입니다.
-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차피 범죄기록은 남는데 돈을 내놓겠습니까, 6개월 살다 나오겠습니까?
- 200억이면 막말로 수십명의 몸값에 해당합니다(급여 등). 1명이 4~5년 살다 나오면 삼킬 수 있는 돈이라면 누구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요?
5. 경찰, 검찰도 이해가 안되는 바 아닙니다.
- 도둑놈, 강도, 살인범 잡는 것보다 사기꾼 증거 포착해서 잡는게 몇배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 정작 실적으로 따지면 사기꾼 하나 잡아봐야 좀도둑 잡은 실적밖에 안됩니다.
6. 더 깊이 파헤치면 사기사건은 사기꾼을 넘어서 경찰, 검찰, 교도관, 정치인들까지도 책임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고, 그 처리는 치졸하기 그지 없습니다.
- 최OO씨 사건을 계기로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머리를 싸메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수많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자살로 몰아가는 사기꾼들의 행태를 파헤쳐서 노력해서 번 돈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는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염원이라고 판단되며 선거공약에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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