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덕분에 기본 재난금 받아서 유용히 사용하고 있구요. 무더워 지는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라구요..
경기도민으로 한가지 청원코자 글 하나 남깁니다.
파주 운정 한라비발디플러스(A22 블록)는 일조권과 영구조망권이 확보되는 단지입니다.
단지 앞 B5 블록은 최초 용적율 100%의 4층 연립주택 부지였습니다.
2007년 당시 용적율 100% 면적 24,358 세대수 132호 연립부지입니다.
그러나 이후 토지를 연립주택용에서 공동주택용으로 변경하고 층수도 7층으로
상향시켜 토지 분양을 했으나 입찰에 실패하였습니다.
기사를 보면 2010년, 2014년 두차례 분양을 했으나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2014년 7월 당시 분양가는 262억 7,534만원 이었습니다.
이후 팔리지 않는 땅을 층수 15층으로 용적율 150% 상향시켜 토지 리폼을
통해 A35,36,37 블록을 묶어 대방건설에 1,600억에 입찰해서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 2019년 9월 24일(화) 17:00 )
결국 A36 블럭은 용적율 150%로 상향시켜 262억에서 432억에 팔았습니다.
경쟁율이 186대 1이라고 나옵니다.
A22블럭과 A36블럭은 2M 공원도로를 경계로 대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2M 공원부지를 사이에 두고 4층짜리에서 15층으로 변경해서 조망권 및 일조권은 물론 바로 옆 초등학교
그리고 신축중인 중학교에도 해빛이 들지 않는곳에서공부를 해야하는 학생들이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들어와도 시원찮은 판에 땅 팔기에만 급급한 LH와 제대로 검토 없이 승인한 파주시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운정 A36 블럭은 면적이 24,216 m2
라피아노 D1 블럭은 24,105 3층
라피아노 D8 블럭은 20,536 3층
분양 예정인 A40은 36,956 7층
A41 블럭은 38,578 7층 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면적대비 층수가
비정상적입니다.
또한 운정은 3지구 개발로 주택부지가
남아 돕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지구 마지막
남은 땅을 용적률을 높여 비싸게 팔아 먹어습니다.
파주시도 이에 동조해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제 와서 LH는 파주시가 승인해 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입주민들을 상대로 ...
한라 입주민들 불렀으면 허락했겠습니까?
원래는 25층이었는데 한비플입주민 생각해서 15층으로 바꾼거다는 이런 비아냥조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費用辦濟)주의를 택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H 영업 이익율이 14%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땅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을 때 일조권 침해를 위법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직,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디 글 한번 읽어 주시고 조사라도 한번 해 주세요~
덕분에 기본 재난금 받아서 유용히 사용하고 있구요. 무더워 지는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라구요..
경기도민으로 한가지 청원코자 글 하나 남깁니다.
파주 운정 한라비발디플러스(A22 블록)는 일조권과 영구조망권이 확보되는 단지입니다.
단지 앞 B5 블록은 최초 용적율 100%의 4층 연립주택 부지였습니다.
2007년 당시 용적율 100% 면적 24,358 세대수 132호 연립부지입니다.
그러나 이후 토지를 연립주택용에서 공동주택용으로 변경하고 층수도 7층으로
상향시켜 토지 분양을 했으나 입찰에 실패하였습니다.
기사를 보면 2010년, 2014년 두차례 분양을 했으나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2014년 7월 당시 분양가는 262억 7,534만원 이었습니다.
이후 팔리지 않는 땅을 층수 15층으로 용적율 150% 상향시켜 토지 리폼을
통해 A35,36,37 블록을 묶어 대방건설에 1,600억에 입찰해서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 2019년 9월 24일(화) 17:00 )
결국 A36 블럭은 용적율 150%로 상향시켜 262억에서 432억에 팔았습니다.
경쟁율이 186대 1이라고 나옵니다.
A22블럭과 A36블럭은 2M 공원도로를 경계로 대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2M 공원부지를 사이에 두고 4층짜리에서 15층으로 변경해서 조망권 및 일조권은 물론 바로 옆 초등학교
그리고 신축중인 중학교에도 해빛이 들지 않는곳에서공부를 해야하는 학생들이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들어와도 시원찮은 판에 땅 팔기에만 급급한 LH와 제대로 검토 없이 승인한 파주시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운정 A36 블럭은 면적이 24,216 m2
라피아노 D1 블럭은 24,105 3층
라피아노 D8 블럭은 20,536 3층
분양 예정인 A40은 36,956 7층
A41 블럭은 38,578 7층 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면적대비 층수가
비정상적입니다.
또한 운정은 3지구 개발로 주택부지가
남아 돕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지구 마지막
남은 땅을 용적률을 높여 비싸게 팔아 먹어습니다.
파주시도 이에 동조해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제 와서 LH는 파주시가 승인해 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입주민들을 상대로 ...
한라 입주민들 불렀으면 허락했겠습니까?
원래는 25층이었는데 한비플입주민 생각해서 15층으로 바꾼거다는 이런 비아냥조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費用辦濟)주의를 택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H 영업 이익율이 14%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땅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을 때 일조권 침해를 위법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직,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디 글 한번 읽어 주시고 조사라도 한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