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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군민 무시하는 가평군청

청원대상지역
가평
청원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5.19~2020.06.18
청원인
Naver-김**
조회수
96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코로나사태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과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이재명경기도지사님께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2007년에 경기도 가평군으로 전입후 만13년 동안 성실하게 세금납부하며 살다가 지난 3월31일에 경기도 남양주시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지자체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저희 가족3인분 3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소식에 전출지인 남양주시청에 문의하니 2020년3월29일 0시 기준으로 거주 주소가 남양주인 세대만 받을수 있다하여 가평군청에
알아보니 가평은 4월1일 이후부터 기준 거주지와 신청일 당일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는 2중조항을
적용해 결국 저희는 지자체 미아세대거 되어서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입 전출 세대의 차별대우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는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너무 먼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봅니다.
예로부터 오신 손님뿐만 아니라 먼 길 떠나는 길손에게 더욱 극진한 정을 베푸는 것이 우리네 정이자 아름다운 전통이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전입 전출 세대 푸대접은 얍삽한 행정의 극치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셔서 이치에 어긋난 제도나 행정을 바로 잡아주시길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