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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지원금 불합리 지급 건

지역
군포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5.15~2020.06.14
청원인
Naver-ko**
조회수
56

청원내용

현재 어머니는 군포시에 거주하여 지자체(경기도)지원금을 수령하신 상태이며, 아버지는 부산 거주여서 지자체(경기도)
지원금을 수령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2인 가족 기준 600,000원 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2인 가족 523,000원 입니다. 이는 이미 지자체에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아버지는 경기도에서 지급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자체에서는 거주(등본기준 주소지)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1인만 지자체 지원금을 수령하고 공제는 2인이되어 정부 지원금에 대해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하여 군포시청에 문의 하였지만, 정부 정책이라서 군포 시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하였으며, 지금도 진행 상태 입니다. 이럴때 일수록 지원금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이 상기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기도내 모든 시청에서는 국민에게 적절한 안내를 해야 하지만,
'정부 시행정책이라 어쩔수 없다', '그럼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에 대한 팀자의 답변이 '행안부에 전화하고 싶으면 해봐라'는 국민 문의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적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