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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및 경기도, 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행정이 뒷받침 되길 바랍니다.

지역
평택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5.12~2020.06.11
청원인
Naver-까**
조회수
356

청원내용

지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 (20. 3. 23. 24시 기준) 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전출의 경우 지급이 되지 않았으며 전입의 경우 경기도 권 내에서 시, 군 이동이 있는 경우 기준일에 따라 지급을 받거나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여 경기도에 전입날짜가 3월 23일 24시 이후인지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각 도와 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할때 사전 예산 책정시 지급 여력 계획이 세워져 있고 정책들이 공표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시 재난기본소득 불충족 요건이라는 내용에 불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5월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는 경기도민이 아닌데....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는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지자체에서 지급되었다는 가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
금이 삭감이 되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이에는 국민들이 가족관계, 전입, 이혼, 해외발령 근무 등 여러가지 세대 구성 사유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콜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경기도 주민임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날짜와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기도와 해당 시민들이 3-5월 봄 이사철 시즌이기에 이러한 아이러니한 소외감을 겪고 있고 문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마저 도, 시 지급금 부분으로 삭감하여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더군요.

경기도와 해당 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3월 23일 24시 이후 경기도 전입 가구들에 대해서 경기도와 시 지자체의 논의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조차 100프로 지급이 되지않아 양쪽 모두에 소외을 받은 시민들에 대해 시, 도 소급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